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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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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557 호

시행일자 : 1999.  12.  31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총무(노무)부장

제    목  : 2000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비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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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에 적용할 임금채권보장    기금사업주부담금 비율이 결정·고시(노동부고시 제1999-33호, □99. 12. 29)되었    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노동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담금 비율 : 임금총액의 0.9/1,000

□ 임금채권보장제도 주요내용

ㅇ 목 적

-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        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함

ㅇ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 공사

ㅇ 부담금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ㅇ 임금지급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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