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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보 고

2009. 8 (제296호)

- 목       차 -

Ⅰ. 시설공사 발주업무 적정집행 등 건의	3

1. 부적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시정 협조 요청	3

2. 부적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재발방지 요청	4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입법예고 등	6

1.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의견조회	6

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0

Ⅲ. 국가계약법령 관련 개정 및 입법예고 등	11

1.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 등 개정 안내	11

2.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개정안내	15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6

Ⅳ. 지방계약법령 관련 제도 개정 등	17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17

2.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 시행 안내	18

Ⅴ. 기타 건설관련 제도 개정 등	19

1. 국무총리실 ‘한시적 규제유예’관련 법령 공포내용 안내	19

2.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	21

3.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입찰 협조 안내	24

Ⅵ.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25

1. ‘09년도 7,8월 교육 실시 안내	25

2.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제도화 세미나 개최	26

3. 2009년도 상반기 회원사 업무부서장 간담회 개최	26

Ⅶ. 임대의무기간 단축관련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	33

Ⅷ. 국회의원 입법발의「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34

Ⅸ. 2009년도 시공능력 평가요소 검토결과 통보 안내	34

Ⅹ. 한국토지공사의 ‘건설업체 유동성지원대책 연장’ 안내	36

Ⅺ. 대한건설협회와 우리투자증권간 업무 제휴 안내	37

Ⅻ.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38

ⅩⅢ. 「2008년도 상반기 대비 2009년도 상반기 공공 건설공사 수주현황」안내	40

ⅩⅣ.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41

ⅩⅤ. 행정기관의 ‘인허가 및 과태료․과징금부과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협조요청	43

ⅩⅥ.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44

ⅩⅦ.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44

ⅩⅧ. 건설경제 주요통계	46

ⅩⅨ. 2009년 7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63

ⅡⅩ. 서울 건설업체 현황	64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64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64

3. 전입현황	65

4. 전출현황	65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66

6. 회원가입 현황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