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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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45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이용우ㆍ임미애ㆍ정준호 진성준ㆍ박홍배ㆍ장철민 조계원ㆍ박 정ㆍ이학영 정혜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를 통해 산업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이라는 목적에 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ㆍ화재ㆍ폭발ㆍ매몰ㆍ무너짐ㆍ질식ㆍ중독ㆍ화학물질 노출ㆍ폭염 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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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 제목 중 “중대재해”를 “산업재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대재해가”를 “다음 각 호의 산업재해가”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대재해가”를 “제1항의 산업재해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대재해”를 “제1항의 산업재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대재해가”를 “제1항의 산업재해가”로 한다.

1. 중대재해

2. 추락ㆍ화재ㆍ폭발ㆍ매몰ㆍ무너짐ㆍ질식ㆍ중독ㆍ화학물질 노출ㆍ폭염 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재해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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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제56조(산업재해 원인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산업재해가--------------------------------------------------------------------------------------------------.
<신 설>	1. 중대재해
<신 설>	2. 추락ㆍ화재ㆍ폭발ㆍ매몰ㆍ무너짐ㆍ질식ㆍ중독ㆍ화학물질 노출ㆍ폭염 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
<신 설>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재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산업재해가--------------------------------------------------------------------------------------------.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산업재해------------------------------------------------------------------------------------.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산업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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