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개정․시행

2015. 1. 1.

기 획 재 정 부

예정가격작성기준상 관급자재비에 대한 간접비 반영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경제인연합회(’14.4.30) 및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14.5.19) 건의사항

ㅇ 사급자재는 자재비 외에도 보관비, 운반비 등 간접비용이 반영

- 또한, 계약상대자가 인도시기․장소 등을 지정하는 등 효율적인 운용․투입 가능

ㅇ 반면에, 계약내용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계약상대방이 설치하는 관급자재*는 사급자재와 마찬가지로 보관비, 운반비 등 비용 발생

*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공급해 주는 자재로서, 원-하도급에 따른 저가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철근, 레미콘, 시멘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 보관비, 운반비 등의 비용이 공사원가에 미 반영되어 동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상황

ㅇ 특히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제도로 인해 관급자재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원도급자의 부담은 계속 증가 예상

□ 개정 내용

ㅇ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비, 운반비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

현 행	개정(안)
제19조(경비) ①・② (생 략)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24. (생 략) <신 설> 25.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9조(경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24. (현행과 같음) 25.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6.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 기대 효과

ㅇ 시공사가 부당하게 부담해온 관급자재에 대한 간접비를 공사비에 반영해 줌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