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계약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1. 경  위

◦ 철도시설공단은 계약제도 개선(안)을 마련, 협회 의견조회(8.2)

※ 협회 건의내용 다수 반영(‘18.7.17, 철시공 간담회)

2. 주요 개정(안)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지역업체 참여기준 강화

- (현행) 입찰공고일 전일 → (개정안) 90일 이상 영업소재지

◦ PQ 경력 기술자 등급 확대

- (현행) 고급기술자 이상 → (개정안) 초급기술자까지 확대

◦ PQ 재해율 평가기준 개선

- (현행) 구성업체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개정안)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산정

◦ 신인도 불합리한 감점기준 폐지

- (현행)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후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신인도 감점 →(개정안) 폐지

- (현행) 서면주의 받은 경우 신인도 감점 → (개정안) 폐지

- (현행) 계약 미체결 또는 미이행시 신인도 감점 → (개정안) 폐지

※ 협회 건의내용 반영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

◦ 종심제 사회적 책임 가점 확대

- (현행) 가점 1점 → (개정안) 가점 2점

◦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개선

- (현행)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 발생시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변경하여 재심사 → (개정안) 신규 구성원 추가하여 평가 가능

◦ 종심제 배치기술자 시공책임자 등급제한 완화

- (현행) 특급기술자 이상 → (개정안) 고급기술자 이상

□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격심사 경력기술자 등급 확대

- (현행) 고급기술자 이상 → (개정안) 초급기술자까지 확대

□ 공사계약특수조건

◦ 품질조정회의 관련 규정 개선

- (현행) 품질조정회의 회의록을 계약문서 포함 → (개정안) 삭제

※ 협회 건의내용 반영

□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임의적 입찰취소 규정 개선

- (현행) 임의적 입찰쉬소시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 (개정안)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