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신수길        E-Mail : sin@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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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394호

시행일자 : 2003.  9.  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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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329호)이 □03. 8. 28일자로 개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04호, □05. 1. 1 시행)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된 평가기준 전문은 우리시회 인터넷(www.scak.or.kr)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자간상호협력에관한권장사항및평가기준 주요개정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주요 개정 내용>

1. 평가지표의 변별력 제고

- 수주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 대기업: 40□35점,   중소기업: 45□40점

- 처분실적의 배점을 축소

· 대기업: 30□20점,   중소기업: 40□30점

□ 변별력이 미흡한 경고처분은 평가에서 제외

2. 안정성지표 도입

-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여부와 실제 하도급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

·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금년 하도급실적 / 금년 수주액(10점)

· 협력업자 중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의 비율(5점)

3. 시공평가의 형식성 탈피

-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향후 협력업자지원관리에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평가

· 10%이상: 5점,   5∼10%이상: 3점,   0∼5%이상: 2점

□ 시공평가 우수업체의 하도급실적이 전체 하도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전년대비 금년도 증가율을 평가

4. 대기업·중소기업간 형평성 제고

- 공동도급 평가기준을 완화

□ 90%이상 10점, 80%이상 8점, 70%이상 6점

□ 80%이상 10점, 70%이상 8점, 60%이상 6점

《 협력관계 평가기준 배점 요약 》

□ 대기업의 경우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현행	개정
□ 총액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	10	10	평가기준 완화
□ 수주액대비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계약실적	5	5
□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40	35	배점 축소
□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비율	-	10	신 설
□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의 비율	-	5	신 설
□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처분 실적	30	20	배점 축소
□ 공동도급, 하도급 관련하여 표창받은 실적	5	5
□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5	5	평가방법 개선
□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5	5
계	100	100

□ 중소기업의 경우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현행	개정
□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45	40	배점 축소
□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비율	-	10	신 설
□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의 비율	-	5	신 설
□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처분 실적	40	30	배점 축소
□ 공동도급, 하도급 관련하여 표창받은 실적	5	5
□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5	5	평가방법 개선
□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5	5
계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