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장석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33		발의연월일 : 2017. 8. 16. 발 의 자 : 장석춘ㆍ임이자ㆍ문진국 박명재ㆍ김도읍ㆍ곽대훈이종명ㆍ유민봉ㆍ김승희 조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 근로자가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건강장해가 우려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작업환경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이에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환경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폭염·혹한 등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

8. 황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건강장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보건조치)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7. 폭염·혹한 등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 8. 황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