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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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80		발의연월일 : 2025. 8. 14. 발 의 자 : 송언석ㆍ박준태ㆍ백종헌 이종욱ㆍ이달희ㆍ김민전 서지영ㆍ윤영석ㆍ김은혜 박형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발코니를 거실ㆍ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임.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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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체가 주택의 옥외에 외기(外氣)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해당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주택의 옥외에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 안에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2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주택의 난간에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2(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체가 주택의 옥외에 외기(外氣)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해당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주택의 옥외에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 안에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2조(벌칙)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1. ∼ 19. (생 략)	11. ∼ 1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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