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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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24		발의연월일 : 2021. 8. 25. 발 의 자 : 윤준병ㆍ장철민ㆍ김주영 오영환ㆍ양이원영ㆍ임호선 이수진(비)ㆍ최종윤ㆍ양정숙 안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현행법 상 특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가 허용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법이 정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적용 제외 사유를 제한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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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변경, 법 적용의 제외 신청 및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를 “변경”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② ------------------------------------------------------------------------------------------.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삭 제>
⑤ 제4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삭 제>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법 적용의 제외 신청 및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변경------------------------------------------------------------------------------------------------------------.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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