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시행자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예기치 않게 급증함에 따라 사업비에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감사원 감사(‘22.1∼‘22.6)에서 민간참여자의 과도한 수익을 제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 배분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함에 따라 협약으로 민간참여자의 수익률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비 물가연동 허용

1)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 간 협약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

2) 협약체결 이후 예상치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민간참여자가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증액 여부는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 합동 협의체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한 후 공공시행자가 결정

나. 협약으로 수익률 범위 설정 근거 신설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 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익률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예고 전

라. 기    타 : 해당 없음

국토교통부 훈령 제2023-0000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사항”을 “사항(수익률 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을 사유로 한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사업비 조정 요건, 조정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사항”을 “사항(수익률 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을 사유로 한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사업비 조정 요건, 조정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사업비 재협의 절차) 협약체결 이후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참여자 등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 등과 함께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요청의 적정성을 판단한 후 증액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
제10조(협약체결) ① 공공시행자는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제안자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및 제안 수용 통보 후 60일 이내(1회에 한하여 30일이내 연장 가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출자자 간 비용분담 및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	5. ------------------------------ 사항(수익률 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 설>	5의2.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을 사유로 한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사업비 조정 요건, 조정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협약체결) ① 공공시행자는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후 20일 이내(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체결)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비용분담 및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	6. ------------------------ 사항(수익률 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 설>	6의2.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을 사유로 한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사업비 조정 요건, 조정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사업비 재협의 절차) 협약체결 이후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참여자 등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 등과 함께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요청의 적정성을 판단한 후 증액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