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적정임금제 적용 현장 영향 및 문제점 조사(양식)

< 서울시 적정임금제 >

- 서울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통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건설근로자 노무비단가를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  현장 개요

업체명	현장명		공사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공 종	공정률
ㅇㅇ건설	ㅇㅇ건설공사		ㅇㅇㅇ백만원		’00.0.0∼’00.0.0 (000일)		건축	ㅇㅇ%
작성자		ㅇㅇㅇ과장		연락처		00-0000-0000

□  적정임금제 영향 및 문제점 (양식 관계없이 자유롭게 기술)

< 작성예시 >

○ 적정임금제 적용 현장의 경우 과도한 노무비 지출로 인해 공사 수행에 어려움 발생

○ 유사한 민간공사 현장 대비 노무비(또는 하도급금액)가 00% 추가적으로 들어감

○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로 인해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증액 요청이 적정임금제 미적용 공사 대비 빈번

○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로 인해 작업효율이 떨어지는 신규 근로자 기피

○ 잡부·미숙련공 고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정리 등은 청소업체 등에 외주 위탁

○ 적정임금제 미적용 현장도 대부분 근로자의 노무비가 시중노임단가 이상이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