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절차규칙」개정안 행정예고(‘22.6.13)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사건절차규칙」(공정위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2.6.13~7.4)

□ 주요내용

○ 의견청취절차 2회 이상 개최 가능 근거 마련(안 제29조제1항)

-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할 수 있는 의견청취절차를 심사관 또는 피심인 신청시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입찰담합의 경고 기준 강화(안 별표)

- 입찰담합 사건으로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계약금액 규모 추가

현 행	개정안
1. 부당한 공동행위 부문 가. 피신고인들 중 100분의 50 이상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30억원 이하인 경우 나.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시(광역시 이상 제외)나, 군 또는 구지역에 한정된 경우	1. 부당한 공동행위 부문 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예외)에 해당하고 다음 각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피신고인들 중 100분의 50 이상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30억원 이하 (현행 제1호 가목) (2)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시 (광역시 이상 제외)나, 군 또는 구지역에 한정 (현행 제1호 나목)
	나.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하고 위 가목의 (1) 또는 (2)를 충족하는 동시에 건설입찰의 계약금액의 합이 400억 원 미만 등인 경우

○ 위반행위 신고서식 제·개정(안 별지1 ~ 15호)

- 위반행위 신고서식에 체크리스트 형식의 점검표와 작성 예시 추가

○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관련 사건 전원회의 심의 기준 금액 상향(안 제4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 (현행) 지원금액 20억원 또는 지원성 거래규모 200억원 이상

→ (개정안) 지원금액 50억원 또는 지원성 거래규모 50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