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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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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33호

시행일자 : 2006. 1. 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기획)부장

제    목  : 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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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조달청 등 정부부처의 소관업무 중 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와 법규의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붙임>

<재정경제부 소관사항>

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범위 확대	ㅇ추정가격 50억원미만	ㅇ고시금액(74억)미만 공사로 상향 - ‘09년 말일까지 한시적 운영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물량 확대 기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정부투자기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도 고시금액(222억)미만으로 확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관련 고시(재정경제부고시제2006-58호, ‘06.12.29) 공사 : 74억원(국가), 222억원(정부투자기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	회계제도과 (02)2150-2462~3
2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	ㅇ일반건설공사 : 1억원이하	ㅇ일반건설공사 : 2억원이하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마지막으로 조정한 ’98년이후 물가상승률, 지방소재 중소업체의 영업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	회계제도과 (02)2150-2462~3
3	소액수의계약 체결 절차 개선	ㅇ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시 견적서를 제출코자 하는 자 모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 신 설 > < 신 설 >	ㅇ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견적서 제출토록 함 ㅇ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안내공고토록 함 ㅇ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대상자를 지역업체로 제한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건설업체의 수주난 해소 및 수주경쟁력 제고 기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2항, 제3항~제5항	회계제도과 (02)2150-2462~3
4	대가지급기한 단축	ㅇ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이내 지급	ㅇ 7일이내 지급으로 단축 ※ 중소기업 자금회전 원활화 도모 및 자금난 해소 기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제1항	회계제도과 (02)2150-2462~3
5	물가변동제도 개선	ㅇ신설	ㅇ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 -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이상시 그 특정자재에 한해 개별적으로 물가변동 조정할 수 있도록 함 ※특정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업체 피해 최소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6항	회계제도과 (02)2150-2462~3
6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적격자 선정범위 조정	ㅇ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업체 선정	ㅇ6개업체로 확대 ※ 설계보상 대상업체 확대(3개사→5개사)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조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87조제1항	회계제도과 (02)2150-2462~3
7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축소	ㅇ교량 등 22개 공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실시	ㅇ보편화․일반화된 4개 공종 제외 - 제외공종 : 상․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 확대로 수주물량 제고 기여 ※ PQ대상공사에서 일반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입찰업무의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져 중소건설업체의 부담 경감 기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	회계제도과 (02)2150-2462~3
8	보증서상 보증기간 단축	ㅇ보증금 납부시 보증서상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후 일정기간 이후’일 것을 요구	ㅇ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을 각각 - 계약만료일 - 하자보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불필요한 보증기간을 설정하던 불합리 해소로 보증수수료에 대한 업계부담 경감 기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 제3호 나목, 다목	회계제도과 (02)2150-2462~3
9	입찰무효사유 판정 명확화	ㅇ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 년간등록시 등록된 다음 사항 모두 변경해야 함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의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련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ㅇ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하면 유효한 입찰로 처리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 < 삭 제 > - < 삭 제 > ※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까지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되는 문제점 해소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회계제도과 (02)2150-2462~3
10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자 자격기준 마련	ㅇ신설	ㅇ소액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자 자격기준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재업체 - 다만, 당해 현장의 시･군에 소재하는 업체가 5인이상인 경우 시･군으로 제한 가능 ※시행령 개정(영 §30④)으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소액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한기준 마련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회계제도과 (02)2150-2462~3
11	등급제한공사의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개선	ㅇ신설	ㅇ등급제한공사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 발주기관의 세부심사기준에 위임 ※등급제한공사의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을 발주기관의 세부심사기준에 위임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해당등급내 수주가 가능토록 개선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149-18,‘06.12.29)제7조제4항	회계제도과 (02)2150-2462~3
12	100억미만공사 매출액순이익율 평가항목 삭제	ㅇ100억미만~50억이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ㅇ매출액순이익율 삭제 ※ 공사수주여부에 따라 그 등락정도가 심하게 변동되어 공사수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수주를 하지 못하던 대다수 업체의 불리함이 사라져 수주편중화 개선 기대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149-18,‘06.12.29<별표2>	회계제도과 (02)2150-2462~3
13	대형공사 설계보상비 상향 및 설계비 보상업체 확대	ㅇ설계비 보상예산 - 공사예산의 18/1,000 ㅇ설계비 보상업체 : 3개사 - 8/18, 6/18, 4/18	ㅇ설계비 보상예산 증액 - 공사예산의 20/1,000 ㅇ설계비 보상업체 : 5개사 - 7/20, 5/20, 4/20, 2/20, 2/20 ※ 중소․중견건설업체의 턴키공사 참여활성화를 위해 설계보상비 확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99.04-159-3,‘06.12.29)제86조,제87조	회계제도과 (02)2150-2462~3
1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ㅇ신설	ㅇ예정가격 작성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에 의해 건교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계상 ㅇ입찰공고시 사후정산과 관련된 사항 명시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를 금액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실질적인 낙찰율 상승효과 기대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목적외 부당사용 방지 및 일용근로자의 보험가입 촉진 기대(빈부격차․차별화시정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ㅇ대가지급시 정산절차 규정 ㅇ보험료 납부를 위한 선금 우선사용 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99.04-159-3,‘06.12.29)제91조~제95조	회계제도과 (02)2150-2462~3
15	소액수의계약 관련 세부기준 마련	ㅇ신설	ㅇ소액수의계약 체결방법 및 절차 마련 - 2천만원이상 공사계약은 G2B에 게재 및 견적서 제출 ㅇ소액수의계약 대상자 결격사유 명시 -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99.04-159-3,‘06.12.29)제10조~제10조의4)	회계제도과 (02)2150-2462~3
16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판단기준일 개선	ㅇ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 존속 -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ㅇ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 존속 -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 철새업체의 위장전입을 방지하여 지역소재 중소업체 보호 기대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2200.04-102-9,‘06.12.29)제3조의2제2항	회계제도과 (02)2150-2462~3
17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대한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판단기준일 특례 신설	ㅇ신설	ㅇ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주된영업소 소재지 기준일 - 재난발생일 전 소재지 이전업체 : 현행과 동일(제3조의2제2항 적용) - 재난발생일 이후 소재지 이전업체 : 해당업체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 경과 ※ 철새업체의 위장전입 방지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2200.04-102-9,‘06.12.29) 제3조의 3	회계제도과 (02)2150-2462~3
1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기준 마련	ㅇ신설	ㅇ「건설산업기본법」§22⑤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 ㅇ세금과공과에 사업소세 추가 ※ 사업소세를 예정가격에 반영하여 계약상대자 부담 경감 및 보험료계상의 실효성 확보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2200.04-160-3,‘06.12.29)제19조제3항제10호 및 제17호	회계제도과 (02)2150-2462~3
19	사전심사신청 자격제한 공사 조정	ㅇPQ신청자 자격제한 제외공사 - 상수도 건설공사 등 12개	ㅇ상수도 건설공사 삭제 ※ 국가계약법시행규칙(§23①) 개정내용 반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회계예규2200.04-147-22,‘06.12.29)제5조	회계제도과 (02)2150-2462~3
20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적격요건 미충족시 입찰참가제한 규정 신설	ㅇ신설	ㅇ대표자 또는 구성원 일부가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경영상태의 적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회계예규2200.04-147-22,‘06.12.29)제10조제2항	회계제도과 (02)2150-2462~3
21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관련 개선	ㅇ신설	ㅇ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도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평가 ※ 감사원 개선통보사항 반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회계예규2200.04-147-22,‘06.12.29)<별표2>	회계제도과 (02)2150-2462~3
2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규정 보완	ㅇ최소지분율 : 10%이상	ㅇ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적용 제외 ※ 최소지분율 규정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할 경우만 적용토록 명확히 함	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2200.04-136-13,‘06.12.29)제9조제5항	회계제도과 (02)2150-2462~3

<건설교통부 소관사항>

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건축사 의무 설계대상 완화 건축사 의무 설계대상 완화	ㅇ도시지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건축물의 신축․중축․개축․재축․대수선은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함	ㅇ도시지역의 85㎡미만의 소규모 증축․개축․재축 의 경우 또는 3층․200㎡미만 소규모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사 아닌 사람도 설계할 수 있도록 완화 ※소규모 건축의 경우 건축사 아닌 사람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들의 부담 해소	건축법 제19조(‘07.6)	건축기획팀 (02)2110-8542
2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ㅇ건설기술자는 자격,학력,경력에 따라 초급․중급․고급․특급기술자의 등급을 부여	ㅇ학․경력기술자는 초급으로만 인정 -기 배출된 학․경력자의 등급은 계속 인정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 불인정 ㅇ특급은 기술자격자 중 기술자만 인정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 승급 가능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07.3.1)	기술정책팀 (02)2110-8772
3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 부실자에 대한 제재	ㅇ신설	ㅇ타당성조사시 수요예측을 잘못한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수요예측 업체에 부실벌점 부과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부실벌점 부과로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시 감점처리 ※대형 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수요예측 부적정으로 인한 국가예산낭비 방지 및 사업적 타당성에 공정성 확보	건설기술관리법 -정기국회 본회의의결(‘07상반기) -공포․시행예정(‘07상반기)	건설환경팀 (02)2110-8780
4	건설하는 주택과 다르게 견본주택을 설치하는 건설사 처벌	ㅇ신설	ㅇ견본주택에 설치하는 마감자재를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설치하는 사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허위과장된 견본주택으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분양피해 해소	주택법 -정기국회 법사위의결(‘06.12.21) -공포후3개월후 시행예정(‘07.4)	주거환경팀 (02)2110-8598

<조달청 소관사항>

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신기술제품 적정가격 산정체계 구축 신기술제품 적정가격 산정체계 구축	ㅇ신설	ㅇ목적:신기술제품의 제값받기를 위해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지원하고 공공시장에 신기술제품에 대한 가격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ㅇ절차:[신청]→[적합성심사]→[가격산정]→[가격심의]→[공시] ㅇ효과:공공시장에 신기술제품에 대한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공 ※공공기관은 조달청 공시가격을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예정가격결정시 활용(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하는 가격)	국가계약법령(‘07.1.1)	구매사업본부구매제도팀 (042)481-7283
2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자체발주 공사규모 확대	ㅇ지방자치단체는 200억원미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공사를 자체적으로 계약 집행 -200억원이상 PQ공사는 조달청에 계약요청	ㅇ지방자치단체는 500억원미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공사까지 자체적으로 계약집행 -500억원이상 PQ공사는 조달청에 계약요청	조달사업에관한법률 (‘07.1.1)	시설사업본부시설총괄팀 (042)481-7338
3	경영상태의 신용평가등급 적용대상공사 확대	ㅇ5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경영상태평가만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ㅇ모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공사와 100억원이상 일반공사에 대하여도 경영상태평가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07.7.1)	시설사업본부 기술심사팀 (042)481-7353
4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제 확대	ㅇ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공사로서 기술적 난이도가 좊은 500억원이상의 교량,터널,항만공사에 대하여 공종별로 유자격자 명부 등록제 시행	ㅇ조달청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1등급의 토목공사,건축공사까지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제 확대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영(‘07.7.31)	시설사업본부 기술심사팀 (042)481-7353
5	불법 전자입찰신고포상제도 운영	ㅇ신설	ㅇ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 ㅇ신고대상:공인인증서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 불법으로 전자입찰을 주도 또는 참여한 자 ㅇ지급대상:불법 전자입찰을 신고하여 사실임이 확인된 자 ㅇ포상금 지급 규모:최고 1,000만원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및조달청인사관리규정(훈령)(‘07.1.1)	전자조달본부 정보관리팀 (042)481-7501

<노동부 소관사항>

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부금 1일 금액 인상	ㅇ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1일 2,000원의 퇴직공제금을 적립 ※의무가입대상공사범위 ․10억이상 공공공사 ․3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 ․10억이상 사회가반 시설민간 투자사업	ㅇ1일 적립금액 인상(2,000원→3,000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2007.1.1)	퇴직급여보장팀 (02)2110-7121
2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	ㅇ시범운영 실시 (‘06.11.23~‘07.2)	ㅇ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직접 지원으로 훈련참여 기회 확대 -연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한도내에서 실수강료를 지원 -인터넷원격과정 외국어(영어 등)수강 실시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41조의3,제41조의4(‘07.3부터 본사업 실시)	능력개발정책팀 (02)2110-7494~6
3	중대재해보고기한 단축	ㅇ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이내 지방노동관서에 재해개요 등을 보고	ㅇ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때부터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07.1.1)	산업안전팀 (02)2110-7131
4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개선	ㅇ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시 교통사고,방화,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재해자수에 포함	ㅇ방화,근로자 상호간이나 타인과의 폭행 및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07.1.1)	산업안전팀 (02)2110-7131

<중소기업청 소관사항>

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ㅇ신설	ㅇ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근거 마련 -협업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지원,정보제공,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촉진에 관한 법률(법사위 계류,공포시 3개월부터 시행)	창업벤처본부 구조전환팀 (042)418-4552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구매방법 추가	ㅇ신설	ㅇ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에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추가)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인정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 대상제품,계약방법 등 계약관련사항을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함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방법 다양화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행정의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3(‘07.1)	공공구매지원단 (042)481-4575
3	중소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효력 연장	ㅇ매년 지정․공고하되,지정효력 1년간 유지	ㅇ매년 지정․공고하되, 지정․공고된 제품의 지정효력 3년간 유지 ※지정효력이 연장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설계나 구매계획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제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2(‘07.1)	공공구매지원단 (042)481-4575
4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조합 참여 허용	ㅇ신설	ㅇ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의 요건 신설 -현재까지 중소기업자만 참여할 수 있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참여 -품목별 일정요건을 갖춘 조합이 2개 이상 존재할 경우 참여가능 ※경쟁입찰에 대응능력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의 공동대응 기반이 마련되어 수주기회 확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3(‘07.1)	공공구매지원단 (042)481-4575
5	직접생산 확인제도 시행	ㅇ신설	ㅇ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1천만원 이상의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 의무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7, 동법시행령 제5조의6(‘07.1)	공공구매지원단 (042)481-4575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 지정 확대	ㅇ중기간제품:141개 ㅇ공사용자재:87개	ㅇ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230개 내외 ㅇ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130개내외 ※단체수의계약제도폐지에 따라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되었던 품목 대부분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편입 지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존매출 규모 유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2(‘07.1)	공공구매지원단 (042)481-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