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승강기 안전관리법(권미혁 의원)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시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입법발의(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19.10.31)

□ 주요 내용

❍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안 제27조 신설)

* 승강기(엘리베이터 등)를 공사시 사용하기 위한 설치·관리

- (발주자 정의 신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설치공사를 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자 또는 설치공사를 설치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안 제27조제1항 신설)

- (설치공사업자 및 발주자 의무) 설치공사업자는 매뉴얼 및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안전한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 (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발주자의 시공관리 업무 위탁) 발주자는 시공관리 업무를 위탁 가능하며, 수탁자(시공관리업자)는 발주자의 용역 제공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회피 불가 (안 제27조제4항 신설)

- (시공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공관리업자에 대한 1년 이내 기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2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안 제27조제5항 신설)

·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관리시, ② 법 위반시, ③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④ 발주자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회피시, ⑤ 사공관리를 잘못하여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시

❍ 설치공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안 제27조의2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은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설치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음

❍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안 제27조의3 신설)

- (사용전 검사)승강기의 건설공사용 사용 전, 발주자의 사용전 검사 의무 부여 (안 제27조의3제1항 신설)

- (중간검사 및 정밀검사) 건설공사용으로 사용시, 발주자는 주기적으로 중간검사 실시하고, 필요시 정밀검사 실시

· (정밀검사 실시 요건) ①중간검사 결과 필요시, ②승강기 결함으로 중대사고 도는 중대 고장 발생시, ③기타 승강기 성능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위협 우려가 있어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검사 후 표지 발급)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 후 합격 및 불합격에 따라 사용증명서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해야 하고, 표지 발급 받은 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안 제27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업무 등에 관한 규정 (안 제27조의4 신설)

- (안전관리자 업무) 승강기 안전관련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

- (안전관리자 선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승강기 제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발주자가 선임하고, 선임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 안전관리자 변경시에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 (안전관리자 대행) 발주자는 필요시, 설치공사업자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설치공사업자는 안전관리 업무수행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는 보고 결과를 2년이상 보관

※ 보고결과 필요시, 발주자는 즉시 보수를 하고, 보수 끝날 때까지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함

❍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정지명령 등에 관한 규정 (안 제27조의5 신설)

- (검사 결과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①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 검사 불합격, ②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

- (시·도지사의 사용정지명령) 시도지사는 사용전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사용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정비표지를 발주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표지를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①건설공사 승강기의 사용전 검사 받지 않은 경우, ②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③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④안전관리 결과, 보수가 필요함에도 사용중지 하지 않은 경우, ⑤그 밖에 중대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설공사용으로 사용 후 조치 등에 관한 규정 (안 제27조의6 신설)

- 사용 후,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변형 발생 부품, 교체주기 짧은 부품 등에 대한 교체 등

❍ 처벌 및 과태료 조항 신설 (안 제80조 및 제82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또는 안전검사 불합격한 승강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토록 한 자

·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건설굥사용 승강기의 사용전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토록 한 자

· 승강기 안전관리 결과, 결함 보고를 받도고 보수 없이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여 중대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발주자가 설치공사업자가에 승강기의 기계실, 승강로 및 승강장 미제공시

· 자격을 갖추지 않거나 기술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사용시

· 건설공사용으로 사용 후 새롭게 정비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설치공사업자가 안전관리 업무 결과를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시

· 발주자가 안전관리 업무 결과를 보고 받고 2년 이상 미보관시

· 안전관리 결과, 결함을 보고 받고 사용 중지 하지 않거나 사용 중지를 방해한 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사용금지 또는 사용정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사용증명서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