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25.10.22, 정부) 주요내용

□ 경  위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 및 대행실적 보고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예고(’25.10.22, 정부)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5.3.18) 후속조치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구체화(시행령 안 제46조의3 신설, 시행령 별표3 비고 제2호 나목 신설)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 사무실 및 자본금은 중복 인정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 명시(시행규칙 안 제36조의2 신설)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설계 및 시공,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사업의 설계 및 시공, 영 제46조의2에 따른 사업의 설계 및 시공, 각 사업의 설계 및 시공을 완료한 후 유지·관리 모니터링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실적 보고의무 부여 (시행규칙 안 제36조의4 신설)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