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요건 위임규정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주택법」이 개정(’21.8.10 공포, ’22.2.11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등

□  주요내용

ㅇ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이관·신설(안 제25조 삭제)

ㅇ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이관·신설(안 제25조의3 삭제)

ㅇ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 요청 제한 규정 삭제(안 제25조의2, 제25조의4 제2항 삭제)

- 지정 해제를 요청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