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3.8.28, 김학용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 불이행 및 고의‧과실로 부실시공 하는 경우 행정제재의 수준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3.8.28, 김학용의원)

□ 주요내용

○ 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 강화(안 제82조제1항)

- 영업정지 기간 : 6개월 → 1년, 과징금 상한 : 1억원 → 2억원

○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 과징금 수준 상향(안 제82조제2항)

- 과징금 상한 : 5억원 → 10억원

□ 시행일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