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팀)장
제 목 :	주택법령 및 보험료징수 관련 개정(안) 의견조회

1. 국토해양부는「주택법」개정안이 공포·시행(‘10.4.5)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노동부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0. 1. 27 공포)과 관련하여 고용·산재보험의 원·하수급인 분리가입을 위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10.4.14)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귀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제출양식(붙임3)을 참조하여 ‘10.4.30(금)까지 제출(E-mail : cw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법예고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주요내용 각각 1부.

2.「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법예고 전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전문 각각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첨부물은 우리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문)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수신자 :
담당자			박창운							실 장		박근교					사무처장				류창수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156 (2010.4.19)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8						전송		02-515-3057	/	cwpark@s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