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은 개발이익이 현행보다 공공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21.11.18)

□ 주요내용

ㅇ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변경(안 제9조제3항)

- (현행)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 (개정)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날

ㅇ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 점검 및 타당성 검토(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 국토부장관은 개발이익을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모니터링하고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이익 공공기여방안의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함

ㅇ  국토부가 개발부담금 예측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