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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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319		발의연월일 : 2023. 7. 18. 발 의 자 : 우상호ㆍ송옥주ㆍ김승남 김민석ㆍ윤미향ㆍ권인숙 유정주ㆍ이인영ㆍ서영교 이성만ㆍ김정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승강기소음 문제가 발생하여 왔고,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고층화에 따른 승강기 운행속도의 증가로 인하여 승강기소음에 관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승강기소음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함으로써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문제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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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구조내력”을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구조내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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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	2. --------------------------------------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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