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에 관한 관련 고시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하는 관련 고시 등이 개정되어 시행 예정(‘18.12.29)

▢ 주요 관련 고시 개정 내용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개정 (‘18.6.29) 》

* 고용노동부 제2018-53호

❍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정의 및 안전인증기준(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시험장비 관련 규정) 삭제

* 추락방호망(안전방망), 수직보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 ‘수직형 추락방망’은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KOSHA Guide C-110-2018)참고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 (‘18.6.29) 》

* 고용노동부 제2018-54호

❍ 안전인증 대상 적용범위 중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삭제(별표1)

-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중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제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17.12.28) 》

❍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 삭제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개정

*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안전방망)

- ‘안전방망’을 ‘추락방호망’으로 용어 변경

- 한국산업표준의 성능기준을 따름에 따라 갱폼에 적용하는 ‘수직보호망’에 대해서는 나비기준(1.85m)적용 제외 예정

※ KS F 8081 '수직보호망‘ 개정·시행 예정(’18.12.28)

‣ 수직보호망(KS F 8081)의 4.3: 방망 인장 강도, 연결부 인장 하중, 낙하 시험, 방염성

‣ 추락방호망(KS F 8082)의 4.3: 방망사, 테두리 및 달기로프 인장 하중, 낙추 성능, 방염성

‣ 낙하물방지망(KS F 8083)의 4.3: 인장하중, 낙하·충격시험, 방염성

▢ 시행일 :‘18. 12. 29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