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축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주요 내용

ㅇ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대상 확대(제14조제4항)

- 건축물 용도를 골프연습장 등 재난 발생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변경이라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토록 함

ㅇ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확대(제51조제4항)

- 대피공간, 비상용승강기 등을 설치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11층 이하 층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

ㅇ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건축물 내화구조 강화(제56조제1항 및 제2항)

- 막구조 건축물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은 주요구조부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ㅇ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점검·조치(안 제61조의3 및 제61조의4)

- 국토부장관 등은 건축관계자에게 위법 건축자재 시공부분 시정, 공사중단 등 조치가 가능하며, 건축관계자는 7일이내 조치계획 제출

- 국토부장관 등이 개선조치 인정시 공사 중단 명령 해제

- 위법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지정

ㅇ 품질관리서-제품 간 일치 여부 확인 대상 확대(제62조)

- 시공자가 품질관리서와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자재로 단열재 등 화재안전성능 관련 자재 추가

ㅇ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 규정(제63조)

-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을 국토부장관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ㅇ 범죄예방기준 의무대상 규정(제63조의2)

- 아파트, 소매점,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대상 규정을 국토부장관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ㅇ 어린이집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2) 및 제3호파목)

- 어린이집 중 ’11.4.6 이전에 외부 비상계단 설치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해당 계단면적을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에서 제외

□  시행일 : ’19.10.24

ㅇ 제14조제4항(시행 ’20.1.23), 제56조제1항 및 제2항(시행 ’20.8.15)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