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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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58		발의연월일 : 2022. 9. 22. 발 의 자 : 전봉민ㆍ강기윤ㆍ김도읍 김희곤ㆍ백종헌ㆍ이종성 이주환ㆍ이헌승ㆍ정동만 조경태ㆍ황보승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 제도를 두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을 제안하기 위하여 사업 제안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 등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그 중 총 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등이 포함된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현행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실상 같은 중복절차이므로 총 사업비가 일정규모 미만인 민간투자방식의 신규사업은 전문기관 등의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갈음하여 이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방식의 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인 신규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전문기관 등에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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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단서 중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인 신규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

나.「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심사의 타당성 조사를 갈음하여 실시하는 검토 및 적격성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투자심사) ① (생 략)	제37조(투자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신 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인 신규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 나.「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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