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의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 산정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대상을 추가하고, 시가인정액 산정 시 유사부동산등의 평가기간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배우자ㆍ직계존비속 유상거래 제외 기준 신설(안 제11조의3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증여로 간주하는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을 3억원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나. 시가인정액 산정 시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 개선(안 제14조제5항)

무상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ㆍ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 평가기간을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까지로 함

다. 중과세 대상 주택 및 주택 수 산정의 예외 확대(안 제28조의2제16호 및 제17호부터 제18호까지 신설, 안 제28조의4제6항제1호 바목 및 사목 신설)

1)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의 중과세 제외하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법인 등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중과세 대상 및 주택수 산정 대상의 예외로 신설함

3)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중과세 대상 및 주택수 산정 대상의 예외로 신설함

라. 조정대상지역 무상취득 주택 중과세의 예외 확대(안 제28조의6제2항)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및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함

마.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제도 편의 확대(안 제71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 이전 3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체납 사실 등이 없는 제조자 등에 대해 납세담보의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관 절차 등을 개선함

바.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의 급여총액의 범위 개선(안 제78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계산할 때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급여와 비수도권(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포함) 소재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의 장기 근무에 따른 급여를 제외함

사. 빈집 정비 후 공용ㆍ공공용 사용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기간 확대(안 제103조의2 제3호 신설)

빈집 정비 후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해당 기간 전체로 확대함

아.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 범위 확대(안 제110조의2제1항제11호 및 제12호)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가액을 상향하고 주택 수 산정 제외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5. ∼ 12.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대가의 차액 기준) 법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 또는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4조제5항 중 “이하”를 “납세의무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까지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제14조의2 중 “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2 중 “시가인정액보다”를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로 한다.

제28조의2제5호 본문 중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아파트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18.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그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4제6항제1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28조의2제17호에 해당하는 주택

사. 제28조의2제18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제28조의5제1항 중 “및 제36조의3에서”를 “및 제34조에서”로,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을 “이하 이 조”로, “조에서”를 “조 및 제34조에서”로 한다.

제28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계존비속”을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한다), 직계존속(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제28조의2 각 호 또는 제28조의4제2항ㆍ제6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또는 중과세 예외 적용을 배제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나. 제28조의2 각 호 또는 제28조의4제2항ㆍ제6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ㆍ증여하는 등에 따라 해당 주택 외의 주택에 대한 주택 수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다. 제28조의5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경과한 날

제36조의3을 삭제한다.

제42조의2제4항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사용본거지 변경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51조제44호 중 “허가 및”을 “허가 또는 제한물질 취급신고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6호 및 제4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및 신고

47. 「원자력안전법」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ㆍ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허가

제71조제2항 본문 중 “납세담보확인서 또는”을 “납세담보제공확인서 또는”으로, “납세담보확인서에”를 “납세담보제공확인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날부터 3년간”을 “날 이전 3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로,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감면”을 “대하여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면제받은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면제확인서에 적힌 반출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담보금액 면제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담배소비세의 체납 또는 채권확보 곤란의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75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제75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제78조의2제1호의2 중 “출산전후휴가를”을 “출산전후휴가(이하 이 조에서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 또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종업원이 업무 대행 기간 동안 받는 급여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수도권 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포함한다)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이 장기 근무을 사유로 받는 급여. 다만, 해당 종업원의 월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최대 3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0조의8제1항 중 “납세조합에”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로, “2로”를 “1로”로 한다.

제100조의10의 제목 “(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차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로,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103조의19제3항”을 “법 제103조의19제4항”으로, “외국법인세액”을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을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으로, “외국법인세액 신고명세”를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신고명세”로 한다.

⑤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01조제3항제6호 중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를 “자가”로 한다.

제102조제7항제1호 중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제103조의2제1호 전단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속토지로서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를 “부속토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3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속토지로서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제10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

3.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조합으로서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조합

제110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상승계취득(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4억원”을 “9억원(수도권 중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4억원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1호”를 “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로 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 지역,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특별자치시 및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12.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유상승계취득(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 1개의 주택

가. 수도권,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특별자치시 및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4억원 이하일 것

제118조제1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는 주택을 건축”을 “는 그 사용기간까지 주택을 건축”으로 한다.

제1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28조제3항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란  1월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별표 1 제3종 제275호를 제276호로 하고, 같은 종에 제27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5. 「의료기기법」제18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

별표 1 제4종 제209호를 삭제하고, 같은 종 제213호를 제215호로 하며, 같은 종 제103호, 제104호, 제208호 및 제2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3. 「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 포함)‧이동사용 허가

104.「원자력안전법」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의4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208. 「원자력안전법」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허가

210. 「원자력안전법」제4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사용‧소지 허가

별표 1 제4종에 제213호 및 제2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3. 「원자력안전법」제10조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 허가

214. 「원자력안전법」제63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 건설․운영 허가

별표 1 제5종 제49호를 제50호로 하고, 같은 종에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원자력안전법」 제52조에 따른 핵원료물질 사용 신고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435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8조의4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한정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8조의4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의4제6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유상취득 제외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 제18조의2, 제51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의2, 제106조, 제110조의2, 제118조 및 제12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해 시가인정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아파트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 수의 산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6항제1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과세 대상 무상취득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이 영 시행 이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법인 등이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이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3조의2제1항(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담배소비세 납세담보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납부한 특별징수세액부터 적용한다.

제13조(등록면허세 면허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대가의 차액 기준) 법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 또는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1조의3 (생  략)

제11조의4 (현행 제11조의3과 같음)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 ④ (생  략)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이하 “유사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이하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⑤ -------------------------------------------------------------------------------------------------------------------------------------------------------------------------------------------------------------------------------------------------------------------------납세의무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 시가표준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4에서 “아파트”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16. ------------------------------------------------------------------------------- 2026년 12월 31일-----------------------------------------------------------------------------------------------------------------------------------------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아파트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신  설>

18.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그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 ⑤ (생  략)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

⑥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제28조의2제17호에 해당하는 주택

<신  설>

사. 제28조의2제18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 및 제34조에서 -----------------------------------------------------------------------------------------이하 이 조------------------------------------------------------------ 조 및 제34조에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생  략)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한다), 직계존속(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제28조의2 각 호 또는 제28조의4제2항ㆍ제6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또는 중과세 예외 적용을 배제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나. 제28조의2 각 호 또는 제28조의4제2항ㆍ제6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ㆍ증여하는 등에 따라 해당 주택 외의 주택에 대한 주택 수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다. 제28조의5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경과한 날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삭  제>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① ∼ ③ (생  략)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에 따른 등록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등록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사용본거지 변경에 한정한다)----.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

1. ∼ 43. (생  략)

1. ∼ 43. (현행과 같음)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44. --------------------------------------- 허가 또는 제한물질 취급신고 및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46.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및 신고

<신  설>

47. 「원자력안전법」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ㆍ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허가

제71조(납세 담보) ① (생  략)

제71조(납세 담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적힌 담보물량 또는 납부영수증에 적힌 반출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 납세담보제공확인서 또는 --------------------------------------------- 납세담보제공확인서에 -------------------------------------------------------------. --------------------------------------------------------------------------------------------------------------------------------.

③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부터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 날 이전 3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 대하여 납세담보금액을 면제-----------------------------.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면제받은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면제확인서에 적힌 반출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담보금액 면제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담배소비세의 체납 또는 채권확보 곤란의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생  략)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4. ----------------------------------------------------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2에 따른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3에 따른 금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7. ----------------------------------------------------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1의2. ---------------------------- 출산전후휴가(이하 이 조에서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 또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종업원이 업무 대행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신  설>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수도권 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포함한다)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이 장기 근무을 사유로 받는 급여. 다만, 해당 종업원의 월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최대 3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로 한다.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①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 1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 ①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00조의10(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차감) ①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②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지연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⑥ 법 제103조의19제4항-----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⑥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외국법인세액 신고명세, 영수증, 경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신고명세-----------------------.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6. ------------------------------------------------------------------------------------------------------------------------------------------------------------------------------------------------------------------------------------------------------------------------------------------------------------------------------------------------------------------------------------------ 자가 -----------------------------------------------------------------------------------------------------------------------------------------

7. ∼ 17. (생  략)

7. ∼ 17. (현행과 같음)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⑥ (생  략)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⑦ --------------------------------------------------------------------------------------------------------------------------.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말한다)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1. -------------------------------------------------------------------------------------------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 -------------------------------------------------------------------------------------------------------------------------------------------------------------------------------------------------------------------------.

1.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철거ㆍ멸실되기 전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1. -------------------------------------------------------------------------------------------------------- 1년--------------------------------------------------------------------------------------------------------------. -----------------------------------------------------------------------------------------------------------------------------------------------------------------------------------.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빈집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속토지로서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단서 신설>

2. --------------------------------------------------------------------------------------------------------------------------------------------------------------------------------------------------------------------------------------------- 부속토지. 다만, 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신  설>

3. 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속토지로서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① 삭  제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0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

3.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조합으로서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조합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 1개의 주택

11.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상승계취득(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 ------------------------------------------------------------------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 지역,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특별자치시 및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4억원 이하일 것

다. ------------------------------------------------------------------------------------------- 9억원(수도권 중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4억원으로 한다) ------

<신  설>

12.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유상승계취득(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 1개의 주택

가. 수도권,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특별자치시 및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4억원 이하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3. ------------- 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1)의 경우에는 3년 동안, 2)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보지 않되, 2)의 경우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인 경우에는 다음 1) 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라. -------------------------------------------------------------------------------------------------------------------------------------------------------------------------------------------------------------------------------------------------------------------------------------------------------------------------------------------------------------------------------------------------------------------------------------------------------------------------------------------------------------------------------------------------------------는 그 사용기간까지 주택을 건축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①ㆍ② (생  략)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8조제3항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③ 법 제128조제3항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란  1월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435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435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유효기간) ① (생  략)

② 제28조의4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2027년 12월 31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