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여성 근로자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기준 미달로 벌점이 누적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정춘숙 의원, ’20.8.5)

□ 주요내용

ㅇ 여성 근로자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기준 미달로 벌점 누적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안 제17조의5제2항)

- 고용부장관의 고용개선조치 이행 촉구(제17조의4제5항)를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벌점 부과

	여성 근로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현행 규정
고용부장관은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3제1항) 고용부장관은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4제5항)

- 고용부장관은 벌점이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초과시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가능

# 참고자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개요 및 명단공개 관련자료

참고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개요

□  (내용) 대상사업장의 직종별 남녀근로자 현황 및 관리자 현황을 분석하여 규모별(1,000인 이상, 미만), 산업별 30개 부문 평균 여성 고용률 및 평균 여성 관리자 비율 산정

ㅇ 각 부문 평균치의 70% 미만 사업(부진사업장)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이행실적 평가 및 이행 지도, (미이행 시) 명단공표

□  (대상)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및 전체 공공기관(’13.5.1부터 50인 미만 적용), 지방 공사 및 공단(300인 이상, ’18.1월~), 지방공사 및 공단(300인 미만, ’19.1월~) 및 대규모기업집단(300인 이상, ’19.1월~)

* ’18년 현재 기준 2,146개소(공공기관 338개, 지방공사 및 공단 43개, 1,000인 이상 799개, 1,000인 미만 966개)

□ (운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3개년에 걸쳐 운영

		남녀근로자현황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1년차		2년차		3년차
‘16년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 제출 및 평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제출·평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		↘
‘17년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 제출 및 평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제출·평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		↘
‘18년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 제출 및 평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제출·평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3년 연속 미달사업장 이행촉구 및 명단공표

* 명단공표 프로세스: ① 현황 보고(기업) → ② 미달기업 시행계획서 제출(기업) → ③ 심사위원회 심사 및 재작성(노사발전재단 등) → ④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기업) → ⑤ 전문위원회 심사 및 부진기업 명단 공표(고용노동부)

참고 2		AA 명단공표 개요 및 선정기준

□ 명단공표 개요

□ 목적

ㅇ ‘06.3.1. AA 제도 도입 이후 매년 남녀노동자 현황, 시행계획서 제출, 이행실적 보고를 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ㅇ 3년 연속 기준미달 사업장으로서 이행실적 평가결과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 명단공표 제도를 도입(‘14.1월)

□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공개일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7조의3제1항에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17조의4제5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요내용

ㅇ 명단공표 대상

- ①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회 연속하여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고, ② 이행실적 제출결과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

ㅇ 공표내용

- 해당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

-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 수, 여성노동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해당 업종의 여성노동자의 고용기준

ㅇ 공표방법 : 관보게재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6개월간 게시

□ 명단공표 사업장 선정기준

□ 명단공표 대상

ㅇ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주

- 16년도, 17년도, 18년도 산업별·평균 70% 기준

ㅇ 이행실적 제출결과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업주

- ‘18.3.31.까지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행촉구 대상을 선정(이행 부진기업)하여 이행촉구 실시(1개월)

	< 이행촉구를 받고 따르지 않는 사업주 >
① 이행촉구에 대해 기한 내 미 조치(‘이행촉구 불이행’) 사업장 ② 이행촉구에 대한 조치를 하였으나 조치결과가 미흡한 사업장 * 이행보완계획서를 제출하여 1차 AA 심사위원회 서면평가, 2차 AA 전문가 실사단의 현장점검(실사)를 통해 미흡 사업장 선정

□ 명단공표 제외 사유

ㅇ 사업주 사망, 사업장 폐업·소멸, 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시행령 제6조 1~3호)

ㅇ 사업주가 여성 노동자의 채용 또는 여성 관리자의 임용 등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시행령 제6조 4호)

□  명단공표 제외사유 (시행령 제6조 기준)

1.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2.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소멸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로 법 제17조의3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의 채용 또는 여성 관리자(사업장의 단위 부서의 책임자로서 해당 부서의 사업을 기획ㆍ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부서 구성원을 감독ㆍ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 등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 명단공표 제외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처야 함(시행령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