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강병원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ㅇ 간접고용 정의 신설,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근로자 간접고용시 직접고용으로 간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6.19, 강병원 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ㅇ ‘간접고용’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신설)

- 도급·위탁·용역·파견 등 제3자를 매개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형태

ㅇ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무 신설

- 동일한 사업장 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 지급을 의무화(안 제6조의2제1호 신설)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안 제109조제1항)

ㅇ 근로자 간접고용시 직접고용으로 간주

-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간접고용 금지(안 제9조제2항 신설)

* 건설현장은 해당사항이 없어 근로자 간접고용 금지대상

- 위반시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안 제9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