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4. 4. 6

재 정 경 제 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강 등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급등으로  정부발주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확보가 어려워져 중대한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급자재의 조속한 확보 및 정부발주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공포일자 : 2004. 4. 6

대통령령  제18359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비상재해□를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을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 8. (생 략) ② (생 략)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 ------------------------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 2. ∼ 8. (생 략) ② (생 략)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