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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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진흥부            부장:임성율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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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768호

시행일자 : 2008. 10. 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공무․외주)부장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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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2. 2008년 3월에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08.3.28 공포, ‘08.9.29 시행)됨에 따라, 벌점제도 및 과징금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고,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08.9.29)되었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하도급계약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주요내용

가. 서면기재사항과 의무 보존서류 대상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사항 추가(영 제2조제6호 및 제3조제1항제7호)

ㅇ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하여야 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함

나.  과징금 가중부과 근거 도입(영 제14조의2제2항)

ㅇ 법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 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

다. 하도급법위반시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대상 구체화(영 제14조의4)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으로 운용되던 벌점 제도를 시행령으로 규정

ㅇ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개선[영 별표 3]

현 행		개 정
ㅇ 경고(서면) : 0.5		ㅇ 경고(서면) : 0.25
ㅇ 경고(신고, 직권) : 1.0		ㅇ 경고(신고, 직권) : 0.5
ㅇ 시정권고 : 1.5		ㅇ 시정권고 : 1.0
ㅇ 시정명령 : 2.0		ㅇ 시정명령 : 2.0
ㅇ 과징금 : 2.0		ㅇ 과징금 : 2.5
ㅇ 고발 : 2.5		ㅇ 고발 : 3.0

ㅇ 벌점기준 초과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영업정지 등 요청

- 입찰참가제한 요청 : 누산점수 10점 초과

- 영업정지 요청 : 누산점수 15점 초과

ㅇ 하도급벌점 경감기준 조정[영 별표 3]

현 행		개 정
ㅇ표준도급계약서 사용 : 2.0		ㅇ표준도급계약서 사용 : 2.0
ㅇ관계법령에 의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이수 - 대표자 : 2.0 - 하도급업무 담당임원 : 1.0		ㅇ관계법령에 의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이수 - 대표자 : 1.0 - 하도급업무 담당임원 : 0.5
ㅇ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수상 : 3.0		ㅇ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수상 : 3.0
ㅇ현금결제 우수업체 - 100% : 2.0 - 90%~100% : 1.0		ㅇ현금결제 우수업체 - 100% : 1.0 - 90%~100% : 0.5
ㅇ전자입찰 우수업체 - 80% 이상 : 2.0 - 60%~80% : 1.0		ㅇ전자입찰 우수업체 - 80% 이상 : 1.0 - 60%~80% : 0.5
ㅇ3대 가이드라인 사용 : 3.0		ㅇ3대 가이드라인 사용 : 2.0

□ 시행일 : ‘08.9.29부터 시행

ㅇ 하도급대금 조정(영 제2조제6호 및 제3조제1항제7호)에 관한 적용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과징금 부과기준(영 제14조의2제2항)에 관한 경과조치

-영 시행 전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적용

(붙임 2)

대통령령 제21031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원재료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제1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사업 규모와 과징금 납부 능력, 위반 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벌점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10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5점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가목(3)(다) 중 “발표일”을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로, “당해 업체가 받은 시정조치유형별 점수(서면직권조사에 의한 경고 0.5, 신고사건 또는 현장직권조사에 의한 경고 1, 시정권고 1.5, 시정명령 2, 과징금 2, 고발 2.5)”를 “해당 업체가 받은 별표 3 제2호가목1)부터 6)까지에 따른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 및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4조의4 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누산점수”란 직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직권조사의 경우에는 직권조사계획을 발표한 날 또는 조사공문을 발송한 날 중 뒤의 날부터 역산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직전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 2.0점

5) 과징금: 2.5점

6) 고발: 3.0점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법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반: 법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3. 벌점의 경감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점

2) 「민법」 제32조에 따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1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5점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을 받은 경우: 3점

4) 현금결제 우수업체

가) 100%: 1점

나) 90% 이상 100% 미만: 0.5점

5) 전자입찰 우수업체

가) 80% 이상: 1점

나) 60% 이상 80% 미만: 0.5점

6)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가이드라인」 사용: 가이드라인 1개마다 2점

나.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 가목의 각각의 항목마다 1회만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제2조(서면기재사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제3조(서류의 보존) 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제3조(서류의 보존)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원재료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① (생 략)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력,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사업 규모와 과징금 납부 능력, 위반 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4(벌점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10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5점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0조의2(과태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하도급정책과
연 락 처	(02) 2023 - 4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