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2. 1] [고용노동부령 제243호, 2019. 1. 31, 일부개정]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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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ㆍ위험작업으로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에 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추가하고, 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해당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하여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43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5까지,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을 "별표 5까지 및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로 한다.

별표 1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의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제2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