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

□ 경  위

ㅇ 기재부는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국가계약법 하위법령 개정·시행(7.6∼)

□ 주요내용

ㅇ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 체결 불가 원칙을 규정 (영 §42④, §43①, §43의3①, §104)

* 종합심사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ㅇ 소액수의계약 허용금액을 상향*하고, 긴급·보안목적의 수의계약 시 1인 견적 허용 (영 §26① 및 §30①)

* (종합공사) 2억원 → 4억원, (전문공사) 1억원 → 2억원 등

ㅇ 중대안전사고 발생 시 부정당제재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21.1) 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영 §76①, 규칙 별표2, 별표3, 별표4)

* 부정당제재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해”를 “동시 2명 이상 사망 재해”로 명확화

ㅇ 부정당제재의 과징금 완화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절차** 개선 (영 §76의5②, §76의7①, §76의12⑥)

* 필수절차로 운영중인 소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결정안 작성을 임의절차로 변경

** 정부위원 구성을 변경(조달청 1인 감소, 권익위 1인 추가)

ㅇ 재판 등 사법절차 없이 계약상대자 등의 권익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 적용 확대 (영 §110①·②)

* (조정대상)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개산계약 등의 정산, 계약해제·해지 추가
(금액기준) (종합공사) 30억→ 10억, (전문공사) 3억→ 1억, (물품·용역) 1.5억→ 0.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