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998호

종전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75호, 2019.7.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신청서”를 “평가신청서(「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라 전자서명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를 “서류(「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7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제5호가목의 배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5.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대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임금・대금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70% 이상 (2) 70%～60% (3) 60%～50% (4) 50%～40% (5) 40%～30% (6) 30%～20%	+5.0 +4.0 +3.0 +2.0 +1.5 +0.5

별표 1에 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5. 가점	다.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공동도급 수행 또는 협력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한 경우	+3

별표 2 제4호제4호가목의 배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5.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대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임금・대금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60% 이상 (2) 60%～50% (3) 50%～40% (4) 40%～30% (5) 30%～20% (6) 20%～10%	+5.0 +4.0 +3.0 +2.0 +1.0 +0.5

별표 2에 제4호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5. 가점	다.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공동도급 수행 또는 협력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한 경우	+3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서류의 제출) ①「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별지 1호,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평가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서류의 제출) ①--------------------------------------------------------------------------------------------------------------- 평가신청서(「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라 전자서명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서류(「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