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표준 연동·미연동 계약서 주요내용

1. 표준 연동계약서

□ (도입배경) 금년 10월 도입·시행되는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 표준 연동계약서를 제정·배포

ㅇ 하도급거래(위수탁거래) 당사자간 연동계약 체결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계약체결을 통해 연동제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

□ (주요내용) 하도급법(상생협력법)에 따른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①주요용어의 정의, ②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③연동표 작성방법, ④연동절차, ⑤계약의 해석, ⑥금지행위 등 규정

① (용어 정의) ‘원재료*’와 ‘주요 원재료**’,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조정요건’,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반영 비율***’ 등 연동계약상 주요용어 설명(2조)

* 목적물등의 시공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예.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중간재(예.철강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이상 원재료

*** 원재료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원사업자) : 100(수급사업자)로 정할 경우에는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여 연동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가이드북 1쪽)

②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함(4조)

- 다만 지표가 없거나 고시된 지표 사용이 부적절(가격협상력 등으로 인해 고시된 지표와 실거래가격 간 괴리가 큰 경우)한 경우, 실제 구입가격으로서 원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 관련 자료**를 근거로 당사자간 합의한 가격 등으로 할 수 있음

*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단위당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가 내역을 제공하는 등 위탁기업에 협조하여야 함(가이드북 18쪽)

** 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가이드북 18쪽)

③ (연동표의 작성방법) 당사자간 합의하여「하도급대금등 연동표」를 작성해야 하고 기재사항 관련한 최소한의 증빙 자료를 상대방에게 요청 가능(5조)

- 자료요청에 성실히 제공해야 하고 제공된 자료는 계약목적외 사용불가

※ 연동약정서(표준연동계약서)와 부속서류(연동표, 변동표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함(하도급법 시행령 6조2항)

④ (연동절차) 조정일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 확인 후, 요건 충족시 연동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조정하여「하도급대금등 변동표」작성(6조)

- 수급사업자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함

⑤ (연동계약의 해석 등) 하도급법 또는 상생협력법의 내용 중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7조)

* 하도급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상생협력법 제22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4호

ㅇ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아 연동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연동계약서의 작성·적용 가능

⑥ (금지행위) 원사업자(위탁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한 연동회피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8조)

* 예)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유도·회유 등(가이드북 41쪽)

2. 표준 미연동계약서

□ (도입배경) 연동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 중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대상에 대하여 미연동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

* 하도급법 제3조제4항, 상생협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미연동합의시 그 취지·사유를 기재할 의무가 있음

□ (주요내용) ①필수 기재사항, ②미연동사유 적시, ③미연동계약의 해석, ④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을 규정

① (필수 기재사항) 미연동 대상인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협의 개요* 등

* 협의한 일시/방법, 계약당사자별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성실히 협의에 응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이메일, 공문 등도 같이 보존(가이드북 39쪽 및 41쪽)

※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미연동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음(가이드북 39쪽)

② (미연동사유 적시) 하도급대금등의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사유를 계약당사자별로 적시*하도록 함

* 양 당사자간 그 사유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음(가이드북 40쪽)

③ (미연동계약의 해석) 하도급법 또는 상생협력법의 내용 중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  하도급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상생협력법 제22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4호

④ (금지행위) 원사업자(위탁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한 연동회피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 탈법행위시 수급사업자 등은 연동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 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