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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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12		발의연월일 : 2022. 1. 10. 발 의 자 : 박대수ㆍ윤영석ㆍ최춘식 김용판ㆍ김성원ㆍ이종배 임이자ㆍ김미애ㆍ권명호 양금희ㆍ태영호ㆍ이종성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책무 중 하나로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모든 재해를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의 정의규정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산업재해의 정의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재해의 정의규정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 또는 업무를 하다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개정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가 통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업장에서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

나.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이동하거나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 설>	가. 사업장에서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
<신 설>	나.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이동하거나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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