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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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48		발의연월일 : 2022. 8. 12. 발 의 자 : 김정호ㆍ김경만ㆍ김병욱 김성환ㆍ김윤덕ㆍ박상혁 서동용ㆍ신정훈ㆍ신현영 어기구ㆍ위성곤ㆍ윤준병 윤후덕ㆍ정춘숙ㆍ허종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유사한 규정 또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초국적기업 혹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하여 하도급거래를 하고, 거래대행사를 통하여 직접 도급 관련 지시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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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외 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국외 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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