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건설국 소관 법령 현황

법률/소관부서	내 용	하위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정책과, 건설산업과)	건설업 등록, 도급‧하도급 계약, 시공‧기술 관리, 건설업자 단체, 공제조합‧건설보증, 건설분쟁조정 위원회, 시정명령 등 처분	시행령, 시행규칙
골재채취법령 (건설산업과)	골재 조사‧수급계획, 골재채취업 등록, 골재 채취, 골재 수급안정조치, 골재협회	시행령, 시행규칙,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규칙
건설기계관리법령 (건설산업과)	건설기계 등록, 검사‧점검, 기계형식 승인, 기계 사업, 조종사 면허, 사업자단체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기계 안전 규칙
해외건설촉진법령 (해외건설정책과)	해외건설업‧현지법인 설립 등 신고, 해외공사 지원, 해외건설 투자기구, 해외건설협회, KIND, 감독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령 (기술정책과, 기술혁신과, 건설안전과)	건설기술 연구․개발 지원, 건설기술인 육성,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 관리, 용역업자 단체‧공제조합	시행령, 시행규칙
지하안전법령 (건설안전과)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안전관리, 지하안전영향 평가, 안전평가 대행, 지반 안전관리, 지하 공간 통합지도 제작	시행령, 시행규칙
시설물안전법령 (시설안전과)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기본계획, 안전관리, 안전 점검 대행, 유지관리, 시설안전공단	시행령, 시행규칙
기계설비법령 (건설산업과)	기계설비산업 발전계획, 지원과 기반 구축, 안전관리, 유지관리, 성능점검업	시행령, 시행규칙
기반시설관리법령 (시설안전과)	기반시설 관리 시책 수립, 기반시설 유지관리‧ 성능개선, 추진체계, 정부지원	시행령, 시행규칙

참고2		건설국 소관 행정규칙 현황

소관부서	행정규칙명
건설정책과 (24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고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고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고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고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고시),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고시),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고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고시),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고시(고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고시), 전문건설업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전문건설업종 및 공사(고시),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훈령),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고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훈령),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고시),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훈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고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고시),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예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예규)
건설산업과 (26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설비(전기) 설계기준 및 설비(전기) 표준시방서(고시),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고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고시),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고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고시),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고시), 건설업 등록 등 업무위탁 및 실태조사 권한 위탁기관 지정(고시), 특수건설기계의 지정(고시), 순환골재 품질기준(공고),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고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고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고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고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고시),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고시),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고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건설업 관리규정(예규),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예규),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고시),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훈령),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고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공고)
해외건설정책과 (5개)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고시),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고시),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훈령),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훈령),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훈령)
해외건설지원과 (1개)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훈령)
공정건설추진팀 (2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고시)
기술정책과 (9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고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고시),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고시),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고시),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고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고시)
기술혁신과 (29개)	지반 설계기준(고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가설 설계기준(고시), 지반공사 표준시방서(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고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고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고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고시),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고시), 강구조 설계기준(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고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예규), 기초 내진 설계기준(고시), 건설기준 코드(고시),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훈령),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고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고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고시),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고시),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고시), 구조물기초설계기준(고시),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고시),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공고), 콘크리트표준시방서(공고),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지침), 콘크리트 구조기준(공고)
건설안전과 (10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고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고시),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고시),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고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고시),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훈령),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고시)
시설안전과 (11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고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고시),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고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고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고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고시), 성능개선 공동기준(고시),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고시),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내진설계 일반(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