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문진국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순환골재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에 대한 회피근거를 삭제토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19.10.28)

□ 주요 내용

❍ 발주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품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토록 의무화 (안 제35조의2제3호 신설)

❍ 순환골재의 의무 사용에 대한 예외 규정 축소 (안 제38조)

- 현행은 발주자가 건설공사 발주시, 건설업자에게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품을 사용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예외 사항을 규정

- 개정안은 예외 사항을 축소하여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확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품 사용 의무 예외 규정>
현행	개정(안)
⦁ 건설공사 품질확보 곤란한 경우	⦁건설공사 안전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도서지역 등 지역 특성으로 수급 곤란한 경우	⦁ 「도서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