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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 547-7301∼3/ FAX 545-1761/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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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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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58 호

시행일자 : 2000.  9.  22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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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00. 4. 6),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및 부적격 건설업체의 퇴출방안등을 반영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00. 9. 23)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첨부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00. 9. 28(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sin@scak.co.kr, 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 scak. co. kr)자료실의 도서자료 코너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여부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의견

현행 또는 입법예고안	수 정 의 견	이 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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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사업관리자 신고제 도입

ㅇ 건설사업관리(CM) 정의 및 업무범위 조정(안 제2조제6호)

-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자

-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범위에 □시공□ 추가(at risk방식 도입)

- 건설사업관리자를 건설공사에 관한 업무중 2이상의 업무수행자로 제한

※ (현행) 건설공사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건설사업관리자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 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2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ㅇ 건설사업관리자의 신고의무제 신설(안 제23조)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특성·공사기간·공사비·품질 기타여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건설공사 수행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교부장관에게 신고

-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관한 등록·신고를 한 자만이 신고 가능

- 신고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교부령으로 정함

※ 당초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4.6)에서는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제를 도입키로 하였으나, 본회의 적극 반대로  □신고제□로 완화 도입한 것임

ㅇ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제 신설(안제24조)

- 건교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평가·공시

- 수행능력평가 및 공시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실적·자본금 기타 건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교부장관에게 제출

- 수행능력평가방법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교부령으로 정함

ㅇ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안제23조의 2)

-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신고를 요하는 업무는 당해 등록·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수행 불가 (현행과 동일)

- 일반건설업자가 CM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등록·신고없이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시설물 확대

· 고속철도→ 철도로 변경하고, 도로·상하수도를 추가

· 대규모 복합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합공사□로 변경

- 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 계열회사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할 수 없음(현행과 동일)

-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제도 도입

ㅇ 건설사업관리의 대가지급(안제23조의 3)

- 건교부장관이 대가지급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요구제 신설

ㅇ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시공상의 능률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의 공사에 대해 건설업자의 직접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직접시공하여야 함 (안 제28조의2 제1항)

※ 안전관리대책기획단(총리실)에서 불법일괄하도급 및 부실공사 방지방안으로  확정하여 요구한 사항임

- 위반시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30/100상당의 과징금(안 제82조제2항)

3.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 신설(의무하도급폐지에 따른 보완)

ㅇ 일정비율미만 하도급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안제28조의2제2항)

-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일정비율미만의 금액으로 하도급한 때에는 미하도급분에 대한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위장직영 등 불법사례 방지

4. 건설업자의 신용평가기관 설립근거 마련

ㅇ 건설업자의 신용도를 건설산업 특성에 따라 객관적·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을 설립코자 하는 자(법인)는 건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49조의2)

※ 신용보증제의 시행, 공제조합 가입임의화, 공사이행보증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시행 등에 대비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 포함사항)

- 업무수행기준·허가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ㅇ 신용평가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안 제49조의4)

-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용평가 실시(제1항)

※ 건설업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제의 실시근거 마련

-- 평가기관이 평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관련 단체·공제조합에게 자료제출 요구시 제출의무 부여(제2항)

-- 건교부장관이 정한 한도내에서 건설업자로부터 평가수수료 등을 징구(제5항)

ㅇ 신용평가기관 및 임원의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제49조의6)

- 발주자에게 잘못된 신용평가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배상하여야 함

- 손해가 건설업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에 대해 구상권 행사 가능

5. 건설업자의 실태관리 강화 등

ㅇ 건설업자에게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등록일로부터 5년마다   신고토록 의무부과하여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안 제9조제2항)

- 위반시 제재 :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 과징금, 250만원  이하 과태료

※ 실태조사를 통한 제재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퇴출근거 마련

ㅇ 건설업등록 결격사유 보완(안 제13조 제3-2호, 제4호)

- 결격사유 추가

·건설업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된 자는 말소후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건설업등록 불가(법인인 경우 말소당시의 원인행위자와 대표자도 결격사유에 해당)

※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된 경우는 현재도 건설업등록신청 제한사유에 해당하나(시행령 제13조제1항 제4호), 건설업등록 결격사유로 강화한 것임

- 결격사유 삭제

·국가보안법 및 형법(내란·외환죄) 위반자 삭제

※ □99. 9 규제개혁위 의결사항으로 건설업등록과 무관한 사항 삭제. 단 폭력행위등처벌법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는 현행존치

ㅇ 등록기준 미달시 제재처분 강화 (안 제83조)

- 임의적 등록말소사유 → 의무적 등록말소사유

ㅇ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요구 신설(안 제49조제2항)

-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나 건설사업관리자의 법위반사실 발견시 건설업등록권자에게 등록말소·영업정지·시정명령의  처분요구 가능

※ 부적격 건설업체의 퇴출근거 강화

ㅇ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실태조사시 건설업자가 보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사유로 추가 (안 제81조제3-2호)

※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 (현행도 과태료부과사유임)

6. 민간위탁 대상업무 축소

ㅇ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기업진단 제외) 및 이에 필요한 시공상황 자료의 제출요구규정을 위탁대상업무에서 삭제(안 제91조제3항제6호)

※ 행정적 통제업무의 성격이므로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

7. 의무하도급 및 부대입찰규정 삭제 (안 제30조)

※ □99. 8. 27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

8. 담합처벌규정 삭제 (안 제95조)

ㅇ 공정거래법(제19조)으로 일원화

9. 일반건설업 등록업무의 시·도지사 이양

ㅇ 일반건설업 등록업무를 시·도에 이양(안 제9조,제17조 등)

ㅇ 다만, 정책업무인 공사수행능력 평가,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 등은  건교부장관이 수행(안 제24조, 제26조 등)

-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업무 등도 시·도지사 → 건교부장관으로 이관됨

※ 2000.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10. 분할·분할합병에 대한 규정신설 등

ㅇ 상법상 건설업자가 분할·분할합병할 경우 건산법상 양도절차에 의하여 신고토록 하되, 상법에 의한 채권자보호 공고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건설업양도 공고절차 생략(안 제17조 ∼제19조)

ㅇ 건설업 영위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의 양도금지규정 삭제(안 제20조)

※ '99. 9 규제개혁위 의결사항 반영

11. 공사현장에 공사표지 게시 및 완공후 표지판 설치 (안 제42조)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는 설치 예외인정

ㅇ 표지판 설치비용의 공사원가 계상 의무화

12. 건설업자간 협력의무 완화 (안 제48조제3항)

ㅇ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우선선정 규정 삭제

※ 건설업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99. 9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13.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안 제72조제2항)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의무화

1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의무의 실효성 제고(안 제81조제9호)

ㅇ 가입의무 대상공사에 대해 미가입시 시정명령사유가 되도록 신설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한 경제정책조정회의 결정사항 반영

15. 건설공사의 다양한 발주방식 예시(안 제22조의2)

ㅇ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맞는 공사수행방식을 선택할수 있도록 건교부장관이 공사수행절차 및 방식을 정할 수 있음

※ 재건축 등 민간발주의 수행방식 지원

16. 시행일 (부칙)

ㅇ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 다만, 의무하도급 규정은 2002. 1. 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