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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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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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67호

시행일자 : 2008. 7. 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SOC.민자담당)부장

제 목  : 민자사업 관련 주무관청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당한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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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BTL, BTO등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서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관행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협회는 주무관청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당한 사례조사를 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코자 하오니,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부당한 사례를 첨부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08. 7. 10(목)까지 SOC민자팀(FAX:02-542-6266, kjh@cak.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례는 귀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명과 상호를 익명처리할 예정임

첨부 : 민자사업 관련 주무관청의 우월적 지위 남용사례 제출 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부)

민자사업 관련 주무관청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

(업체명 :           작성자 :          전화번호 :         )

사업명	우월적 지위남용등 부당한 사례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