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정책 업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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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적정발주 및 정책건의 관련

1) 천왕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 지역제한 발주건의

가. 현황 및 문제점

◦ SH공사는 「천왕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를 입찰공고(’10.5.31) 하면서, 지역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아 사실상 지역중소업체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

나. 건의사항

◦ 추정가격 100억미만 공사에 대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토록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 공사에도 지역제한 적용토록 정정공고 요청(SH공사, '10.6.1)

2) 공사 분할발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공사규모의 대형화,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 등 건설환경 변화로 인하여 대․중소기업간 수주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중소건설업체가 지역건설업 상시근로자의 49.9%를 고용하고 있는 등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액은 전체 지역업체 수주액의 9.9%에 불과할 정도로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실정은 열악한 상황

◦ 최근 정부도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중이며, 특히 대통령도 지방건설경기에 정부가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한 바 있으나,

-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대부분의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은 그 대상공사가 국제입찰대상 미만공사에 적용되어 중소건설업체 수주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음

나. 건의사항

◦ 최근 지역중소건설업계로부터 분할발주 활성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할발주가 가능한 공종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공사분할발주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요망(본회 계약제도실, '10.6.18)

2.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가. 경  위

◦ 공제조합 총보증한도 상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의무대상 범위 확대 및 2년간 연평균 실적 미달업체 처벌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10.5.27, 시행 ‘10.6.30)

나. 주요내용

◦ 임의적 하도급대금직불 대상 등 공공기관 범위(제34조의4 신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지자체 출자비율 100%인 경우에 한함)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법률」폐지로 국가‧지자체에 준해 하도급대금 직불 및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하는 ‘정부투자기관’ 관련조항 정비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제34조의6 신설)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전가, 사회보험료 미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하기로 한 특약

※ 부당특약 강요시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시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 공제조합 총보증한도 상향(제57조제1항)

- 자본금의 20배 → 35배

※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보증위험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 고시 예정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범위 확대(제83조)

- 공공공사 : 5억원이상→3억원이상 공사

- 민간공사 : 200호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공사

→현행 또는 100억원이상 모든 공사

◦ 위반행위별 과징금 조정 및 공사실적 미달업체 처벌완화(별표6)

- 개별 위반행위별 과징금상한액 상향조정 및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화

※ 법상 과징금상한액 조정(5천만원→1억원) 및 법제처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

- 2년간 연평균 실적미달 처벌 : 4월 영업정지 → 1월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 과징금

다. 시행일

◦ 2010. 6. 30 부터 시행. 단, 아래규정은 예외

- 제57조제1항(보증한도) : 공포일부터 시행(2010. 5. 27)

- 제83조제1항(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 2010. 9. 30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상향 추진을 위한 자료요청

◦ 건산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관련 수수료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토록 되어있음

◦ 협회는 지난 ‘08년 고시 개정을 통해 보증수수료를 약 2.5배 상향조정 하였지만 일부 업계에서 아직도 고시에 따른 수수료가 실제 수수료보다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의 개선 추진중

◦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실제로 수수료가 부족한 통계(사례) 제시를 요구하고 있어 사례조사 실시(6.15)

※ 국토부 설명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회원사 5개사 제출

3. 정부계약제도 관련

1)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내

가. 경  위

◦ 최근 조달청은 지속적인 협회건의를 수용하여, 등급별유자격자명부에 의한 등급발주 공사의 실적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10.6.3)․시행(’10.6.7)

나. 주요내용

□ 실적평가기준 개선

◦ 토목 등급공사 실적평가기준 완화

규모(추정가격)	현 행		개 정
100억원 ~ 300억원	5년 2배	→	5년 1.5배
76억원 ~ 100억원	3년 1.2배	→	5년 1배

- 76억원 ～ 100억원 토목 등급공사 공동수급체 실적평가 방법

· (현행) 최근 3년간 실적 → (개정) 최근 5년간 실적

◦ 준설공사 실적평가기준 완화

- 100억원 ～ 200억원 준설공사 : (현행) 5년 5배 → (개정) 5년 2배

□ 기술자 보유미달 확인 방법 개선

◦ 전문공사 기술자 보유미달 확인 신설

- 원칙 :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 예외 :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함

※ 종합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며, 별도의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함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판단 기준일 변경

- (현행) 입찰서 제출 마감일  → (개정)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시 10점 감점(신설)

□ ’10.6.7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2)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가. 경  위

◦ 건설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서울지역내 대부분의 중소건설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회는 서울시의회(건설위원회)와의 간담회(’09.9.8)시 지역건설산업육성, 공사분할발주,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제정을 건의하였고, 서울시의회 방문협의 등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 ’10.6.30,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서울시장이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됨

나. 주요내용

◦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시장은 공동계약에서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시공참여비율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100분의 49까지 높이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

◦ 시장은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분할이 가능한 공사나 분할 시공이 효율적인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

◦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지양하도록 하며, 특히 실적제한의 경우 공사규모․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50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낮은 단가의 실적공사비 적용을 지양하도록 함

4. 주택관련법령 관련

1)「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 안내

가. 경  위

◦ 국토해양부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주거비율 기준 폐지 및 욕실설치 자율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시행(‘10.6.9)

나. 주요내용

◦ 업무와 주거비율 기준 폐지

- 사무구획별 업무부분을 70%이상으로 규정→이를 폐지 100% 주거전용 오피스텔 건립 허용

◦ 욕실설치기준 삭제

- 욕실은 1개소(5㎡이하)로 하고 욕조 설치 금지→동 규정 삭제하여 욕조 설치 자율화

◦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 설치기준 완화

- 지상층 연면적 3,000㎡이하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 의무 면제

◦ 피난안전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보완

- 16층이상 오피스텔은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를 40m이내 설치

- 사무실구획별 경계벽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확보

5. 기타 건설관련 제도

1) '09년도 상호협력평가 미신청 업체의 협력업자 대장 등 제출 안내

가. 경  위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국토부 고시 제2007-34(’07.1.26)호에 따라 ’09년도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로서 내년도 상호협력평가시 “직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업체는 관련서류를 6.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동 내용을 회원사 안내(6.4)

나. 주요내용

□ 제출기간 : ’10. 6. 7일(월) ∼ 30일(수) 까지

□ 제출대상업체

◦ 2009년도에 협력업자와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0.2월에 상호협력평가 신청을 하지않은 업체로서

- 내년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하도급 실적’ 평가시 “직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업체

※ 금년도 우대사항은 없으며, 내년도 평가시에만 반영

□ 제출방법

◦ 협회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신청 안내 홈페이지 (siljuk.cak.or.kr)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전산입력·온라인 전송한 후 신청서류를 본회 건설정보실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10.2월 신청방법과 동일

□ 제출서류

서식 No	서 식 명	비 고
-	평가신청서 표지	전산 출력물
No.1	2009년도 협력업자 관리대장	상 동
No.3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상세	상 동
No.4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상 동
No.10	협력업체(사업체)별 하도급기성실적 집계표	상 동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09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원본	하도급실적 사실 확인을 위한 입증서류

2) 「2009년도 재무제표(경영상태평가표)」검토결과 통보

가. 경  위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하여 우리협회에 신고(‘10.4.1～4.15)한 2009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과를 협회 실적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업체에 안내(6.10)

나. 주요내용

□ 검토결과 확인방법

◦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kr)

-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평가표 확인(초기화면 상단메뉴)   → 경영상태평가표

※ 실적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사용한 ID/PW 사용

□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10. 6. 14(월) ～ 6. 18(금)

□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 대  상 : 검토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 신고한 재무제표의 수정 또는 변경, 추가제출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방  법

- 이의신청 사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문과 함께 해당기간내 협회 건설정보실로 제출

※ 위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 문의처

◦ '경영상태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문의처 참조

※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는 7.1일부터 발급

3) 정부합동 건설현장 안전관리 단속 안내

가. 경  위

◦ 노동부는 사고성 재해감소를 위한 100일 집중계획(2010.6.7∼9.14)을 마련·추진중에 있으며, 동 기간 중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노동부-검찰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

◦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규모(토목 150억, 건축 120억)미만 건설현장도 포함하고, 지적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가 될 수 있어, 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회원사 안내(6.8)

나. 주요내용(건설현장 합동단속 개요 - 건설분야 발췌)

□ 점검기간 : ‘10. 6. 7∼

□ 점검대상 선정

◦ 최근 재해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지방관서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 건설업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인 20억 이상 단, 대상이 적은 관서는 20억원 미만 중 개인발주 건축공사

※ 장마철 점검은 본 점검과 병행 실시하되 합동점검 대상 중 3개소(감독관 1인 기준)는 가급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 중에서 선정

□ 점검내용

◦ 각 업종별 특성에 의한 재해다발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

- 서비스업 : 전도·협착, 건설업 : 추락, 제조업 : 협착

※ 특히, 건설업종의 안전규칙 제439조(추락의 방지) 및 제440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위반여부 철저확인

◦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 통보 없이 불시점검, 점검대상 사업장에 전체 점검기간만 통지

□ 점검실시

◦ 산업안전보건감독관집무규정의 “감독”에 준하여 점검결과 조치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즉시입건 대상은 사법처리

-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건수가 많은 순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사법처리

4)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변경 안내

가. 경  위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회원사 안내(6.23)

나. 주요내용

□ 지원수준 변경

◦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

월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000원
200명 이상 700명 미만	300,000원
700명 이상	500,000원

◦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

월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000원
200명 이상 400명 미만	300,000원
400명 이상	500,000원

□ 지원제한 변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신고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지원대상 인원에 산입하지 않음

※ 기존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 변경 사항은 2010. 7. 1 이후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부터 적용

◦ 2010. 6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까지는 이전 요건이 적용

Ⅱ. 회의운영

1. 2010 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 일  시 : 2010. 6. 24(목), 11:00~12:3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 대표회원 87인중 50인 참석

□ 주요 내용

ㅇ 유관기관 유공자 감사패 수여

ㅇ 신임 대표회원 선임패 전달

ㅇ 감사보고 : 원안대로 접수

ㅇ 보고사항 : 원안대로 접수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정 경과

- 주계약자공동도급 시행관련 대응

- 대․중소 상생협력협의회 운영 현황

-  조달청 등급제한공사 실적평가 완화

-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협조 요청

-  서울시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관련 대응

-  회원사 임직원 교육 등 지원업무

ㅇ 부의사항

- 제1호의안 : 2009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대의원(1인) 보선의 건

⇒ 삼성물산(주) 정연주 대표이사를 제19대 대의원으로 선출함

2. 「2010 건설의 날」 기념 행사

□ 목    적

◦  건설유공자 포상을 통한 건설인 사기진작 및 건설산업의 위상 제고

◦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건설인들의 자긍심고취 및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희망비전 제시

◦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 마련

□ 행사개요

◦ 일    시 : 2010. 7. 15(목), 15:0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강당

◦ 대회주제 : 자랑스런 건설인!  No.1

◦ 참석 대상자 : 1,000인 내외

◦ 행사주관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Ⅲ. 회원지원 업무

1. 2010년 6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120	304	405	216	925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108	85	71	31	9	304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61	30	48	45	48	48	25	50	6	44	405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60	2	84	146	0	0	0	70	0	216

2.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10.6.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321	3,579	2,009	1,464	11	258	8,923	3,579	2,010	1,871	302	1,161
비회원	4,884	383	1,442	2,840	16	203	5,098	383	1,442	3,003	23	247
계	12,205	3,962	3,451	4,304	27	461	14,021	3,962	3,452	4,874	325	1,408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10.6.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16	366	108	349	4	89	1,110	366	108	364	55	217
비회원	930	41	58	746	6	79	950	41	58	750	10	91
계	1,846	407	166	1,095	10	168	2,060	407	166	1,114	65	308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3-0198	(주)모 브 건 설	조호선	경 북	2010.06.03 2010.06.10
2	토 목	13-0442	시에스건설(주)	김영주	충 남	2010.05.27 2010.06.10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957	(주)공 영	안용준	인 천	2010.05.24 2010.06.01
2	건 축	01-2832	(주)만경종합건설	김종삼	경 남	2010.05.13 2010.06.03
3	건 축	01-2809	신환종합건설(주)	조돈희	경 기	2010.06.03 2010.06.09
4	건 축	01-0140	다 산 건 설(주)	김성식	경 기	2010.05.26 2010.06.14
5	건 축	01-2800	(주)한길종합건설	장서익	전 남	2010.06.16 2010.06.21
6	건 축	01-2850	(주)지 지 건 설	박병일	경 기	2010.06.15 2010.06.23
7	건 축	01-2843	(주)예 보	이재성	경 기	2010.06.09 2010.06.29
8	건 축	01-2842	새 롬 건 설(주)	조용국	경 남	2010.06.22 2010.06.29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2170	(주)미르이앤씨	폐업신고	임종근	2010.06.01
2	건축	01-2406	효 자 산 업(주)	폐업신고	유지양	2010.06.03
3	토건	01-0103	서 초 건 설(주)	폐업신고	김성대	2010.06.10
4	건축	01-0628	효 남 건 설(주)	폐업신고	이호성	2010.06.14
5	건축	01-2135	(주)다 믓 건 설	등록말소	이석근	2010.06.14
6	건축	01-2383	(주)한백알앤씨	폐업신고	김광중	2010.06.14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토 목	11-0283	(주)미포종합건설	김영훈	2001.02.05	2010.06.01
2	건 축	01-2670	(주)아크원건설	정태옥	2008.11.25	2010.06.01
3	건 축	01-2730	태흥이엔씨(주)	노도현	2009.07.08	2010.06.03
4	건 축	01-0736	승윤종합건설(주)	이양섭	2001.04.28	2010.06.03
5	토 건	01-0447	신 한 토 건(주)	박용수	2010.05.27	2010.06.03
6	토 건	01-0444	대명지이씨(주)	서기섭	2010.04.29	2010.06.04
7	건 축	01-2673	주 현 건 설(주)	방일성	2008.12.11	2010.06.07
8	건 축	01-1909	선라이즈종합건설(주)	정종실	2004.03.23	2010.06.08
9	토 건	01-0448	성우로지스틱스(주)	송병주	2010.06.15	201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