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진흥부   부장: 임성율   과장: 송광일   담당: 김주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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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14호

시행일자 : 2006. 11. 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노무)부장

제    목  :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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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 절차, 방식의 표준화 및 일원화 등 보험료 징수체계 개편과 국세청의 세정과 연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06.10.27)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회에서는 동 입법예고(안)에 대해   회원사 이신 귀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동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붙인 서식에 따라 ‘06.11.6(월)까지 우리시회(fax:545-1761, E-mail: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험료 징수법(안) 공청회가 ‘06. 11. 6(월) 15: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붙인 자료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   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한 의견조회 1부.

3.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 임1>

주요내용

1. 사회보험료 징수법 제정(안)(재경부 공고 149호)

ㅇ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 절차, 방식을 표준화․일원화 하고, 징수공단 신설

ㅇ 공단의 업무(안 제5조)

- 보험료 부과․징수,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 보험사업에 관한 자료 자료․정보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수행

ㅇ 공단의 임원(안 10조)

- 총 12인(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6인, 감사 1인)

- 비상임이사 6명 : 보험공단 위촉 3인, 복지부․노동부․국세청 위촉 3인

ㅇ 보험가입자 자격의 취득․변경․상실 등 보험적용에 관한 사항은 징수공단에 신고(안 29조)

ㅇ보험료 부과․징수

- 보험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에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토록 함(안 제33조)

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보건복지부 제235호)

ㅇ 현재 가입자 자격취득․변동․상실 등 자격신고를 건강보험공단에 하고 있으나, 자격관리 업무를 징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동 신고를 징수공단에 하도록 함(안 제7조 내지 제9조)

ㅇ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고지․징수․체납처분 등 절차를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업무를 징수공단이 담당함에 따라 양자를 분리하여 기타징수금 징수절차 등의 근거 존치(안 제70조, 제72조 내지 제75조)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중 가입자 자격관리․보험료 부과 징수 등을 징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국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88조 및 제89조)

3. 국민연금법 개정(안)(보건복지부 제236호)

ㅇ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개별공단에서 국세청 산하의 ‘사회보험징수공단’에 위탁

(1)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 (법 제10조의2 및 제13조)

(2) 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확인 (법 제14조)

(3) 가입자의 소득 등 신고업무 (법 제19조)

(4) 연금공단이 징수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법 제75조제1항)

ㅇ 제정되는 “사회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1) 소득 등  신고인 및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법 제20조 및 법 제21조)

(2) 연금관리공단의 업무중 연금보험료 징수 (법 제23조제2호)

(3)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및 원천공제납부 등 (법 제76조 및 제77조)

ㅇ 보험료 징수업무가 위탁되어도 급여과 관련된 징수금(부당이득금 환수, 구상금, 반납금, 추후납부 등)은 그 업무의 특성상 현재의 연금공단에서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행 법에서 연금보험료와 과오납금 이외의 징수금에 관한 제반 규정은 존치하도록 정비

(1) 공단 정관에 따른 업무의 위탁 (법 제43조제1항)

(2) 독촉 및 체납처분, 연체금 징수, 과오납금 충당 및 반환, 심사청구 등 (법 제79조 및 제80조, 제81조의3, 제88조)

(3) 시효 및 단수처리 (법 제95조 및 제96조)

4. 고용보험법 개정(안)(노동부 196호)

ㅇ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로 변경하고, 보험료의 징수방법을 매월 부과고지제도로 변경함(안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11)

ㅇ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규정을 「고용보험법」으로 이관

-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보험가입자, 보험료율,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사업의 일괄적용,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의 규정을 「고용보험법」으로 이관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보험료 등의 감면,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보험료 보전제도 도입 규정 등을「고용보험법」으로 이관

ㅇ 산재보험료 등 징수 관련 업무를 국세청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노동부 197호)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로 변경하고, 보험료의 징수방법을 매월 부과고지제도로 변경함(안 제64조의2 내지 제64조의11)

ㅇ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관

-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보험가입자, 보험료율,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사업의 일괄적용,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의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관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보험료 등의 감면,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보험료 보전제도 도입 규정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관

ㅇ 산재보험료 등 징수 관련 업무를 국세청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6조)

<붙 임2>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견조회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난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의견

입법예고(안)	회원사 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