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5           전송:545-1761

부서명 : 진 흥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예 병 용 (E-mail) : yeye@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2-429

시행일자 : 2005.  9.  1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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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경부는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변동율 요건을 종전 5%□3%로 완화하고, 물가변동율 산정시점을 종전 계약일에서 입찰일로 변경하는 등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035호, □05.9.8),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460호, □05.9.8) 및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05.9.8부터 시행토록 공포하였습니다.

2. 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의 개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문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의 합리화[□64①·② 및 ⑤ 개정]

종 전	개 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 조정율 5% 이상 □조정율 산정 기준일 : 계약체결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 조정율 3% 이상 □조정율 산정 기준일 : 입찰일

< 개정이유 >

ㅇ계약이행중에 일부 품목이 급등(04년초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되어도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불합리 해소

ㅇ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시의 물가수준에서 사실상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바, 입찰 후 계약체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예:턴키공사)의 경우 입찰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아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 해소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강화[□65②·③ 개정]

종 전	개 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증액조정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사이에서 협의결정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협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단서 신설)

< 개정이유 >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중 대부분이 설계변경 관련사항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를 강화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 협의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 분쟁이 증가하고,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의범위의 중간금액으로 산정토록 함

3. 수의계약시 견적서 접수기준을 강화(□30②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도록 의무화

< 개정이유 >

□다수의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의계약의 투명성 제고

4.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의 범위 확대[□92의2 신설 및 □95 삭제]

종 전	개 정
<신 설>	□분기별 발주계획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체결, 계약변경사항 등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토록 함(□92의2)

< 개정이유 >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부계약의 투명성 확보측면에서 수의계약사항 공개

5.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및 요건을 명확화(□76① 제5호·제8호 개정)

종 전	개 정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행사한 자 제재	□전자입찰과 관련한 공인인증서를 계약에 관한 서류에 포함

< 개정이유 >

□전자입찰의 보편화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공인인증서가 입찰에 관한 서류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 공인인증서 부정사용(타인의 공인인증서 이용 입찰) 방지 차원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공사의 경우 신기술 인증제품에 대한 관급 확대(□83①)

종 전	개 정
□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 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주무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의 경우를 추가

<개정사유>

□신기술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요건하에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 공사에 투입(자재의 관급)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1.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2200.04-104-13, □05.9.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부칙 제2항)

- 예규 시행전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부칙 제3항)

- 예규 시행전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되,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적용

·증액조정의 경우 : 개정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중 선택

□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하도록 함

□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하는 경우 개정된 기간요건(90일경과), 등락요건(3%이상) 및 조정율 산정시점(입찰일 기준) 모두 적용하는 것임

·감액조정의 경우 : 개정전 규정에 의함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10이상인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함을 명확화(□20⑤)

□대형공사 설계변경시 단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간금액으로 하는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변경당시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단가로 조정하도록 함(□21② 제3호 신설)

2.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회계예규2200.04-139-7, □05.9.8)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를 제출코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토록 의무화하는 소액공사의 대상 변경(□4①)

-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체결시 추정가격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을 모두 허용하는 때에는 낙찰하한율이상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4③).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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