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자치부예규 제244호 (2007. 7.25)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1조～제3조 ( 생  략 )

제4조 (평가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최저가입찰자부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평가한다.

②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지1> 또는 <별지2>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단서신설>

제5조 (제출서류등)  ①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이후 즉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단, 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4일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⑤～⑦ ( 생  략 )

제6조 ～ 제9조 ( 생  략 )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7년 7월 25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8> 내지 <별지11>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별지3> 내지 <별지7>, <별지9> 내지 <별지11>의 심사항목 중 ‘1-3(또는 1-4). 신인도’ 평가 및 <별표4>의 심사항목 중 ‘6.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평가는 2005년 1월 1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  지 1 >

Ⅰ.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40점)

( 생  략 )

2. 입찰가격 평가(30점)

○ 3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신  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함.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2점)

( 생  략 )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 생  략 )

5. 시공여유율 평가(4점)

( 생  략 )

< 별  지 3 >

Ⅲ.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생  략 )

2. 입찰가격 평가(70점)

( 생  략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별  지 4 >

Ⅳ.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30점)적용

( 생  략 )

2. 입찰가격 평가(70점)

( 생  략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별  지 5 >

Ⅴ.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20점)

1-1. 시공경험평가(10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이상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점 수		10.0	9.0	7.0	6.0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3) 실적인정기간 :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 + 최근 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

<신  설>

1-2.～1-3. ( 생  략 )

1-4. 접근성(+0.5점) :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 생  략 )

○ ( 생  략 )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발주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발주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 생  략 )

<신  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 생  략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별  지 6 >

Ⅵ.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0점)

1-1. 시공경험평가(5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이상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3) 실적인정기간 :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 + 최근 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

1-2. ( 생  략 )

1-3. ( 생  략 )

1-4. 접근성(+0.5점)

○ ( 생  략 )

○ ( 생  략 )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발주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발주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 생  략 )

<신  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 생  략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별  지 7 >

Ⅶ.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0점)

1-1.·1-2. (생  략)

1-3. 접근성(0.2점)

○ ( 생  략 )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발주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2점부여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발주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신  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생  략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별  지 9 >

Ⅸ.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27점)적용  ( 생  략 )

2. 입찰가격 평가(70점)  ( 생  략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3점)  ( 생  략 )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생  략 )

< 별  지 10 >

Ⅹ.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18점)

1-1. 시공경험평가(10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이상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점 수		10.0	9.0	7.0	6.0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3) 실적인정기간 :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 + 최근 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

1-2. ( 생  략 )

1-3. 시공여유율(0.5점) :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 중인 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 0.5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 중인 관급공사가 1건 : 0.4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 중인 관급공사가 2건 : 0.2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 중인 관급공사가 3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 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1-4. ( 생  략 )

1-5. 접근성(+0.5점) :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 생  략 )

○ ( 생  략 )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발주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발주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 생  략 )

<신  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생  략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2점)  ( 생  략 )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생  략 )

< 별  지 11 >

Ⅺ. 추정가격 3억원미만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3점)

1-1. 시공경험평가(5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이상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3) 실적인정기간 :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 + 최근 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

1-2. ( 생  략 )

1-3. 시공여유율(0.5점) :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 중인 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 0.5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 중인 관급공사가 1건 : 0.4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 중인 관급공사가 2건 : 0.2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 중인 관급공사가 3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 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1-4. ( 생  략 )

1-5. 접근성(+0.5점)

○ ( 생  략 )

○ ( 생  략 )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발주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발주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 생  략 )

<신  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85점)  ( 생  략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2점) ( 생  략 )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생  략 )

< 별  표 4 >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3.0	평점 90점이상인 자
	+2.2	평점 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1.4	평점 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0.5	평점 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0.5	3천만원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과징금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일후 1년간 적용), 영업취소,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 자
	-1.0	2회 이상 받은 자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0.2/건	벌금 처분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6.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2.0	평균환산재해율 0.4배이하
	+1.0	평균환산재해율 0.7배이하
	+0.5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7.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자,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주 1) ～ 6) ( 생  략 )

7) 제5호의 보고의무 위반의 감점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8) 제6호의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환산재해율의 적용에 있어 2006.11.1부터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 환산재해율을, 2007.7.1부터 2008.6.30까지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과 2006년 환산재해율을 평균값을 적용한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 +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 +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 별  표 5 >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 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비 고
상 호 및 대 표 자	소재지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건설 (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건설산업(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 공 사	1 식	1,500,000	1,320,000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0.0%			하수급금액 비율(C/B) 89%

※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예시”임

위와 같이 0000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오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귀 하

	행정자치부예규 제 호 (2007. 9.20.)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1조～제3조 ( 현행과 같음 )

제4조 (평가방법)  ① ( 현행과 같음 )

②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지1>, <별지2> 및 <별지8>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별지2> 및 <별지8> 평가산식중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0”으로 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출케 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제5조 (제출서류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계약담당자는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등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4일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10일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⑦ ( 생  략 )

제6조 ～ 제9조 ( 생  략 )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7년 9월 20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8> 내지 <별지11>은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별지3> 내지 <별지7>, <별지9> 내지 <별지11>의 심사항목 중 ‘1-3(또는 1-4). 신인도’ 평가 및 <별표4>의 심사항목 중 ‘6.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평가는 2005년 1월 1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  지 1 >

Ⅰ.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40점)

(현행과 같음)

2. 입찰가격 평가(30점)

○ 3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함.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2점)

(현행과 같음)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현행과 같음)

5. 시공여유율 평가(4점)

(현행과 같음)

< 별  지 3 >

Ⅲ.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현행과 같음 )

2. 입찰가격 평가(70점)

( 현행과 같음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1) ～ 주3) (현행과 같음)

< 별  지 4 >

Ⅳ.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30점)

( 현행과 같음 )

2. 입찰가격 평가(70점)

( 현행과 같음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주1)～주3)과 같음

< 별  지 5 >

Ⅴ.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20점)

1-1. 시공경험평가(10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이상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점 수		10.0	9.0	7.0	6.0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실적인정범위 : <별표1> Ⅲ에 따라야 함

3) 실적인정기간 :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 + 최근 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

4) 평가대상업종 :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2)와 같음

1-2.～1-3. ( 현행과 같음 )

1-4. 접근성(+0.5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현행과 같음)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접근성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 현행과 같음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주1)～주3)과 같음

< 별  지 6 >

Ⅵ.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0점)

1-1. 시공경험평가(5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이상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주) <별지5>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4)와 같음

1-2. ( 현행과 같음 )

1-3. ( 현행과 같음 )

1-4. 접근성(+0.5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현행과 같음)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접근성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 현행과 같음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주1)～주3)과 같음

< 별  지 7 >

Ⅶ.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0점)

1-1.·1-2. ( 현행과 같음 )

1-3. 접근성(0.2점)

○ (현행과 같음)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2점부여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접근성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현행과 같음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주1)～주3)과 같음

< 별  지 9 >

Ⅸ.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27점)  ( 현행과 같음 )

2. 입찰가격 평가(70점)  ( 현행과 같음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주1)～주3)과 같음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3점)  ( 현행과 같음 )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현행과 같음 )

< 별  지 10 >

Ⅹ.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18점)

1-1. 시공경험평가(10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이상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점 수		10.0	9.0	7.0	6.0

주) <별지5>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4)와 같음

1-2. ( 현행과 같음 )

1-3. 시공여유율(0.5점) :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 0.5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1건 : 0.4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2건 : 0.2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3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 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1-4. (현행과 같음)

1-5. 접근성(+0.5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현행과 같음)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접근성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현행과 같음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주1)～주3)과 같음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2점)  ( 현행과 같음 )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현행과 같음 )

< 별  지 11 >

Ⅺ. 추정가격 3억원미만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3점)

1-1. 시공경험평가(5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이상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주) <별지5>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4)와 같음

1-2. ( 현행과 같음 )

1-3. 시공여유율(0.5점) :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 0.5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1건 : 0.4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2건 : 0.2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3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 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1-4. (현행과 같음)

1-5. 접근성(+0.5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현행과 같음)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접근성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85점)  ( 현행과 같음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주1)～주3)과 같음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2점)  ( 현행과 같음 )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현행과 같음 )

< 별  표 4 >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3.0	평점 90점이상인 자
	+2.2	평점 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1.4	평점 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0.5	평점 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0.5	3천만원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과징금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일후 1년간 적용), 영업취소,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 자
	-1.0	2회 이상 받은 자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벌금 처분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6.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2.0	평균환산재해율 0.4배이하
	+1.0	평균환산재해율 0.7배이하
	+0.5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7.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자,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주 1) ～ 6) ( 생  략 )

7) 제5호 및 제6호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8) 제6호의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환산재해율의 적용에 있어 2007.7.1부터 2008.6.30까지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과 2006년 환산재해율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 +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 +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 별  표 5 >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 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비 고
상 호 및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 (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건설산업(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 공 사	1 식	1,500,000	1,320,000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0.0%			하수급금액 비율(C/B) 89%

※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예시”임

위와 같이 0000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오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귀 하

- 조문정리

- 내역입찰 대상공사 상향에 따른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

- 하도급관리계획 및 자재 및 인력조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구체적 명시

- 조문정리

- 협회 미신고로 인한 유예기간 초과 경우 감점처리 명확화

- 조문정리

- 조문정리

- 협회 미신고로 인한 유예기간 초과 경우 감점처리 명확화

- 조문정리

- 조문정리

- 조문정리

- 조문정리

- 협회 미신고로 인한 유예기간 초과 경우 감점처리 명확화

- 조문정리

- 조문정리

- 조문정리

- 협회 미신고로 인한 유예기간 초과 경우 감점처리 명확화

- 조문정리

- 조문정리

- 협회 미신고로 인한 유예기간 초과 경우 감점처리 명확화

- 조문정리

- 조문정리

- 조문정리

- 협회 미신고로 인한 유예기간 초과 경우 감점처리 명확화

- 조문정리

- 조문정리

- 소규모공사의 경우  시공여유율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개선

- 조문정리

- 협회 미신고로 인한 유예기간 초과 경우 감점처리 명확화

- 조문정리

- 조문정리

- 소규모공사의 경우  시공여유율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개선

- 조문정리

- 협회 미신고로 인한 유예기간 초과 경우 감점처리 명확화

- 조문정리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및 산정기준 및 방법신설 관련 개정(노동부 건의사항 반영)

- 조문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