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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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00		발의연월일 : 2025. 7. 10. 발 의 자 : 윤영석ㆍ박대출ㆍ김소희 서일준ㆍ박성민ㆍ조경태 임종득ㆍ김태호ㆍ김대식 정동만ㆍ김종양ㆍ강명구 곽규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산출된 취득세에서 500만원을 공제하여 주고 있음.

한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비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2025년 5월 기준 22,397호로 2013년 6월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이며, 2024년 5월 10,806호에 비해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11,591호, 약 107% 증가)해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해소가 더욱 시급해진 상황임.

또한, 일부 비수도권 지역(대구 서구, 경남 합천, 전남 곡성, 강원 고성 등)을 중심으로 2024년 현재 전년 대비 합계출산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안정적 주거환경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음.

이에 출산ㆍ육아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하되 비수도권 미분양 취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비수도권 출산율 제고 및 미분양 주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출산ㆍ육아 가구의 주택 실수요에 대한 주택 취득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6조의5).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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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주택법」 제49조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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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단서 신설>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7년 12월 31일-------------------------------------------------------------------------------------------------------------------------------------------------------------------------------------------------------------------------------------------------------------------------------------------------------------------------------------------------------------------------------------------------------------------------. 다만,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주택법」 제49조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