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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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3012		발의연월일 : 2014. 12. 10. 발 의 자 : 김경협ㆍ김춘진ㆍ이찬열 홍익표ㆍ전순옥ㆍ김기준 김상희ㆍ장하나ㆍ김광진 은수미ㆍ우원식ㆍ이상직 진선미ㆍ이인영ㆍ이학영 홍종학ㆍ유은혜ㆍ이미경 이원욱ㆍ정성호ㆍ홍영표 김성주 의원(22인)

제안이유

건설하도급 분야에서는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장기간의 하자담보책임의 부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이후 일방적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초 하도급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추가하면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추가·변경계약서의 미교부 등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에 건설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바에만 따르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나.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의2).

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당초 하도급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받고 하수급인에게 추가·변경계약서 등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라.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시공 및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8조의3).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를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① 수급인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1.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

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변경공사 등의 정산에 관한 합의의 지연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인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계약기간 내에 하수급인의 하도급계약 이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6조의2(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이하 “추가·변경공사”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부터 추가·변경공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을 받은 후 하수급인에게 추가·변경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발주자의 변경 계약 지연 등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추가·변경공사 실시 이전에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인은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변경공사 대금, 추가·변경공사 기간 등 추가·변경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작업지시서를 하수급인에게 우선 교부한 뒤 추가·변경공사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 확인 및 추가·변경계약서 등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제36조제1항”을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장에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탈법행위의 금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를 자재의 납품계약으로 발주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제4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8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6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자

제97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자

3의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추가·변경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② (생 략)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① 수급인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1.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 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변경공사 등의 정산에 관한 합의의 지연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인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계약기간 내에 하수급인의 하도급계약 이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제36조의2(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이하 “추가·변경공사”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부터 추가·변경공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을 받은 후 하수급인에게 추가·변경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발주자의 변경 계약 지연 등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추가·변경공사 실시 이전에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인은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변경공사 대금, 추가·변경공사 기간 등 추가·변경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작업지시서를 하수급인에게 우선 교부한 뒤 추가·변경공사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 확인 및 추가·변경계약서 등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생 략)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3(탈법행위의 금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를 자재의 납품계약으로 발주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1조(시정명령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자
<신 설>	3의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추가·변경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