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사원:김주호       kisong@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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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319호

시행일자 : 2006. 7. 2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위반 발주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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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우리시회에서 최근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바, 서울지역 관내 발주된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령(국가기관 등인 경우) 또는 지방계약법령(지자체 등인 경우)에 따른 “지역제한” 발주가 제대로 준수되고 또, 상기 법령을 직접 적용받지 않는 국가․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등이라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서울 소재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이에 우리시회는 서울지역 관내 공공공사 발주기관중 “지역제한”이나 같은 취지의 제도인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하지 아니한 사례를 파악, 당해 위반기관별로 시정(의무적용기관이 아닌 경우 개선) 토록 추진할 계획이오니 귀 회원사가 입찰참가 과정에서 파악하신 위반사례가 있으시면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 '06. 7. 28(금)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e-mail : kisong  @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출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부>

「서울지역 관내 공공공사의 지역제한 등 위반」발주사례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kisong@scak.or.kr jhkim@scak.or.kr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직위 :

○  대표자 :               (인)	- 전화 번호 :

□ 지역제한 등에 위반한 공공공사 발주사례

구 분	발주기관명	공사금액	입찰공고일	비 고
지역제한 위반 발주
지역의무 공동도급 위반 발주

※ 위 기재 입찰공고문 있으면 가급적 첨부송부 요망	2006. 7.

<참고>

□ 지역제한 대상공사

발주기관	대상공사 규모	근거
국가기관과 그 소속기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제6호, 규칙 제24조 제2항
정부투자기관	(위와같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0조제3항, 회계규칙 제2조
정부 출자기관, 출연기관 등 기타 공공기관	※ 자체 회계규정에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경우에 적용됨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포함)	추정가격 70억원미만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규칙 제24조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청, 공립 초중고교)	(위와같음)	지방계약법 제3조
지방공사․공단, 지자체가 50%이상 출자․출연기관	※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할 수 있음

□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기관	대상공사 규모	근거
국가기관과 그 소속기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정부투자기관	(위와 같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0조제3항, 회계규칙 제2조
정부 출자 ․ 출연기관 등 기타 공공기관	※ 자체 회계규정에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경우에 적용됨
지방자치단체(시․도)	추정가격 252억원 미만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8조 제3항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청, 공립 초중고교)	모든 공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8조 제3항, 지방계약법 제3조
지방공사․공단, 지자체가 50%이상 출자․출연기관	※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