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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311 호

시행일자 : 2003.  7.   31.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등 회계예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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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부는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건설기술발전 등을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등 회계예규를 개정('03.7.28)하였는 바,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된 회계예규 조문대비표는 개정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http:\\www.scak.or.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재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내용

1) 배점 조정

ㅇ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시공경험이 중요한 1,000억이상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경영상태 비중을 축소하고 대신 시공경험 배점 비중 확대

ㅇ 1,000억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중소업체의 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고려하여 조정

공사규모	현 행			개 정
	경험	기술	경영	경험	기술	경영
1,000억이상	32	35	33	34(+2)	36(+1)	30(-3)
1,000억미만∼500억이상	30	37	33	32(+2)	35(-2)	33
500억미만∼100억이상				30	35(-2)	35(+2)

2) 시공경험 평가기준

ㅇ500억이상 대형공사의 시공경험 강화

현 행		개 정
공사규모 (배점한도)	평가항목(배점)	공사규모 (배점한도)	평가항목(배점)
1,000억이상 (32)	가. 10년간 동일공사실적(24) 나. 10년간 유사실적(14) 다. 5년간 업종실적(8)	1,000억이상 (34)	가. 10년간 동일공사실적(26) 나. 10년간 유사실적(16) 다. 5년간 업종실적(8)
1,000억미만 ∼100억이상 (30)	가. 10년간 동일공사실적(22) 나. 10년간 유사실적(12) 다. 5년간 업종실적(8)	1,000억미만 ∼500억이상 (32)	가. 10년간 동일공사실적(22) 나. 10년간 유사실적(14) 다. 5년간 업종실적(10)
		500억미만 ∼100억이상 (30)	가. 10년간 동일공사실적(22) 나. 10년간 유사실적(12) 다. 5년간 업종실적(8)

※ 평가항목 배점 □가□와 □나□는 선택적용

3) 기술능력 평가기준 개선

ㅇ 기술능력 평가항목의 경우 일부 평가요소는 업체의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의미가 없는 항목을 삭제하고 기술발전촉진을 위한 항목 신설

- 설비□장비보유 및 특수공법□기술 보유 평가항목은 삭제

-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항목 신설

- 건기법상 품질향상을 위하여 50억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시공평가결과 반영(대신 신인도의 우수건설업자 가점항목 삭제)

공사 규모	현 행		개 정
	항 목	평점	항 목	평점
		35		36
1,000억 이상	기술자 보유현황 설비·장비 보유 특수공법·기술보유 <신설> <신설> 기타 필요사항 기술개발투자비율	20 4 5 2 4	기술자 보유현황 <삭제> <삭제> 신기술개발·활용실적 시공평가 결과 기타 필요사항 기술개발투자비율	25 2 4 1 4
		37		35
1,000억 미만	기술자 보유현황 설비·장비 보유 특수공법·기술보유 <신설> <신설> 기타 필요사항 기술개발투자비율	20 5 5 3 4	기술자 보유현황 <삭제> <삭제> 신기술개발·활용실적 시공평가 결과 기타 필요사항 기술개발투자비율	25 2 3 1 4

3)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

ㅇ 현행 경영상태 평가제도는 일부업체의 분식회계 유발, 수시결산 남용, 시장평가와의 괴리등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우량업체의 선별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1,000억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는 비재무항목 평가를 500억이상 공사에까지 확대하고, 그 중 영업기간은 100억이상 공사에까지 확대

- 300억이상 공사는 입찰업체가 선택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점수화하여 경영상태 평가에 활용(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선택한 평가방법에 의함)

공사규모	현 행		개 정
	항목	배점	항목	배점	증감
		33		30	-3
1,000억 이상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신용평가등급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영업기간	4 4 2 3 2 2 1 2 3 4 3 3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신용평가등급(1 참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영업기간(2 참조)	3 3 1 2 3 3 1 2 2 4 3 3	-1 -1 -1 -1 +1 +1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3 참조)	30
		33		33
1,000억 미만 ∼ 500억 이상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6 6 3 4 3 3 1 3 4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신용평가등급(1 참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영업기간(2 참조)	5 4 2 2 2 2 1 2 3 4 3 3	-1 -2 -1 -2 -1 -1 -1 -1 +4 +3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3 참조)	33
		33		35	+2
500억 미만 ∼ 100억 이상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 신 설 >	6 6 3 4 3 3 1 3 4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영업기간(2 참조)	7 7 4 4 1 3 1 2 3 3	+1 +1 +1 -2 -1 -1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300억이상 공사에 한함) (3 참조)	35

1.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의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현 행		개 정
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평 점
A등급(AAA이하 A이상) B등급(BBB이하 B이상) C등급(CCC이하 C이상) D등급	4 3 2 0	AAA AA A BBB BB B CCC이하	- A1 A2 A3 B B- C 이하	4.0 4.0 3.8 3.6 3.3 3.0 0

2. 영업기간 평가기준

공사규모	현 행	개 정
1,000억이상	- 20년 이상: 3 - 20년 미만∼10년 이상: 2 - 10년 미만∼5년 이상: 1 - 5년 미만 : 0.5	- 30년 이상: 3.0 - 30년 미만∼20년 이상: 2.5 - 20년 미만∼10년 이상: 2 - 10년 미만∼5년이상 : 1 - 5년 미만 : 0.5
1,000억미만 ∼500억이상	< 신 설 >	- 20년 이상: 3.0 - 20년 미만∼10년 이상: 2.5 - 10년 미만∼5년 이상: 2.0 - 5년 미만 : 1.0
500억미만 ∼100억이상	< 신 설 >	- 10년 이상: 3.0 - 10년 미만∼5년 이상: 2.5 - 5년 미만 : 2.0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의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1,000억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 이하	30.0 29.0 28.6 28.3 28.0 27.5 27.3 27.0 25.7 25.0 23.0 20.0	33.0 32.0 31.6 31.3 31.0 30.5 30.3 30.0 28.7 28.0 26.0 24.0	35.0 34.0 33.6 33.3 33.0 32.5 32.3 32.0 30.4 29.5 27.0 25.0

ㅇ 반기결산 폐지([별표] 주3) 5.∼6. 삭제)

※ 시행일 이전 종전의 주)3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 증가 또는 부채총액 감소시 종전의 규정 적용(부칙 ⑥)

ㅇ 수시결산 요건 대폭강화([별표] 주3) 3. 개정)

-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만 수시결산 인정

·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

※ 시행일 이전 아래의 규정에 따른 공고시 종전의 주3)제3호 및 제4호의 규정 적용(부칙 ⑤)

1. 상법 제440조의 규정을 준용한 합병공고 또는 분할공고

2. 상법 제3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결의 등기

3.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양도 등의 공고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합병, 분할 및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신고

4)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

ㅇ 우수시공업자 가점 삭제([별표] 4. 가. 2) 삭제)

- 우수시공업자 가점은 동 개정에도 불구하고 '04.4.30까지 효력 인정(부칙 ④)

※ 기술능력의『시공평가결과』로 대체

2. 적격심사기준 개정내용

ㅇ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공사에서 경영상태 심사항목 중 □매출액영업이익율□ 삭제([별표] 2. 개정)

ㅇ 500억미만 일괄·대안입찰공사 평가점수 조정

- 배점 조정

· (현행) 당해공사수행능력 20 : 설계평가 45 : 입찰가격 35

→ (개정)                  15 :          45 :          40

3.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개정내용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공동수급체대표자 요건 완화(§4 ③ 개정)

- 시공비율 완화

(현행) 100분의60 이상 → (개정) 100분의50 이상

- PQ대상공사금액이 50%미만시 최근10년간 동일공사실적 100% 보유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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