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도급인인 사업주가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을 추가하여 불티 비산방지 조치 등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교육함으로써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소재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일반건강검진기관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이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신뢰도를 향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 개선(안 제20조 별표 6)

1) 보건관리전문기관 의사의 업무 집중도 및 건강상담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수탁한계의 확대를 통해 의사가 전일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2)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 1명당 수탁사업장 수를 현행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근로자 수를 10,000명에서 15,000명으로 확대

3) 보건교육장비를 법적장비 규정에서 삭제하고, 근로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를 건강관리장비에 추가

나. 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 규정 합리화(안 제136조의5)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시험에 관한 응시 수수료 반환 비율을 현행 2단계(100%%, 50%)에서 법제처 권고기준인 3단계(100%, 60%, 50% 3단계)로 세분화

다.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및 제작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산업환경의 변화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채색 재료가 다양해지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색채 고정원료 배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색채‧재료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분리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취지를 보다 명확화

라.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안 제30조제4항)

건설현장 등에서 용접‧용단, 고속절단 등의 불꽃이 단열재, 보온재 등 가연성 물질에 비산되어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추가

마.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특별교육(안 제33조제1항 별표8의2)

1) 최근 화재‧폭발로 발생한 중대재해의 가장 큰 원인은 불꽃이 발생하는 화기작업으로, 특히 다중이용시설(상가, 학교)에서도 용접‧용단 작업 중 대형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에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대형화재 예방을 통한 근로자 등 생명 보호 필요

2)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을 신설

바.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 개선(안 제33조제1항 별표8)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건강장해 예방 등을 위해 특화된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따른 해당분기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2)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교육과 ｢원자력안전법｣의 신규교육 내용이 유사하므로 양 법령이 상호 일부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이 ｢산업안전보건법｣특별교육과 실시형태 및 내용이 일치함에 따라 상호 인정

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지정요건 완화(안 제103조의2)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소재하지 않는 시·군(경기도 관할 시는 제외)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에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되, 일반건강검진기관의 검진의가 직업력·노출력 조사, 사후관리 등 특수건강진단을 위해 알아야할 사항에 대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아.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확대(안 제108조 별표 14의2)

1) 현재 14개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업무 이외에 직업성 암 발생률 및 비교 위험도가 높아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

2) 업무특성상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하고,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비파괴 검사업무(X-선)’을 발급대상 업무에 추가

자. 안전인증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근거 마련(안 제58조의3)

안전인증 신청인의 구비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차. 안전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역할 정비(안 제75조 별표10)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 6 개정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가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2) 지정검사기관이 컨베이어 등에 대한 안전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 항목에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을 포함

카. 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기한 연장

현재 안전검사사기관의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에 대한 검사물량 과중에 따라 검사유예 기간의 단계별 연장을 통해 검사를 수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업주 부담(과태료 및 사용중지)을 완화하고, 검사물량을 기간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효과를 통해 안전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타. 행정처분 기준 강화

1)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면하기 위해  관련 수치를 조작하는 등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필요

2)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시 “지정취소”로 상향하고, 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를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4. 19. ～ 5. 29.)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있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와 같고, 안전ㆍ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ㆍ보건표지의 색채는 별표 3에 따른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안전ㆍ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4항제9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제58조의3제1항 전단 중 “하여야”를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의 지역 특례) ① 제102조와 제10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는 제외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에서 별표12의2 제4호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당시 해당 시ㆍ군에 제102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을 것

2. 해당 시ㆍ군에 소재하는 기관 일 것

3.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일 것

4.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출 것(단,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1명 이상은 반드시 포함)

②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제4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1.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서

2. 제1항제4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4. 최초 1년간 건강진단사업계획서

③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받으려는 기관에서 별표 12의2 제4호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을 하려는 의사는 해당 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기 전이나 지정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특수건강진단 실시 연인원, 지정서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지정방법, 관할지역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6조의5제3항제4호 중 “전부”를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호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를 “시험시행일 19일 전”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3)나)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별표 6 제2호가목3)다)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비고 제1호 중 “501개소”를 “151개소”로, “50,001명”을 “15,001명”으로, “100개소”를 “150개소”로, “10,000명”을 “15,000명”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3호를 삭제한다.

구분		자격별 인력기준 [제2호가목1)가)부터 라)까지]
사업장 수(개소)	근로자 수(명)	계	가)	나)부터 라)까지
				소계	나)	다)	라)
100 이하	10,000 이하	5	1	4	2	1	1
101~125	10,001~12,500	6	1	5	2 이상	1 이상	1 이상
126~150	12,501~15,000	7	1	6	〃	〃	〃
151~175	15,001~17,500	9	2	7	〃	〃	〃

별표 6의5 제6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중 “결과보고서, 사업장관리카드,”를 “결과보고서”로 한다.

별표 8 제목의 제1호 비고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별표 8의2 제1호라목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별표 8의2 제목의 제1호라목에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ㆍ보관ㆍ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증기)에 대한 방호조치(환기)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별표 10 3의 구분란 중 “제11호 및 제12호”를 “제11호부터 15호까지”로 한다.

별표 14의2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비파괴검사(X-선) 업무	1년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연간 누적선량이 20mSv 이상이었던 사람

별표 20 제2호가목8) 위반사항란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별표 20 제2호라목, 마목, 바목 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별표 20 제2호아목 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 취소

별표 20 제2호자목 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 취소

별표 20 제2호타목 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 취소

별표 20 제2호하목6) 위반사항란 라)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호 바)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바)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허가 취소

별표 20 제2호거목 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38조의2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 취소

별표 20 제2호너목 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등록 취소

별표 20 제2호더목 6)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9) 위반사항란 가)중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을 “않은”으로 한다.

6)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 취소

별표 20 제2호러목 8)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건강진단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 취소

별표 20 제2호머목 6) 위반사항란 가)중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을 “않은”으로 한며, 같은 위반사항란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별표 20 제2호버목 6) 위반사항란 나)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7) 위반사항란 가)중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을 “않은”으로 한다.

나)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 취소

별표 20 제2호서목 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록 취소

별지 제4호서식 제출서류 제6호 중 “(특수건강진단기관만 해당합니다),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을 “(제10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하고, 같은 제출서류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지정서(제103조의 2(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역특례)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만 해당합니다)

8.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제1쪽 및 같은 서식 제1쪽 중 “수진”을 각각 “건강진단을 받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관리전문기관의 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동식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일이 1997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인 경우에는 2018년 4월 30일까지, 신규등록일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17일 등록차량인 경우에는 2018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지역 특례의 유효기간) ① 제103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03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02조 및 제103조 규정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17.0.0.>
	[ ] 예비심사 [ ] 서면심사 [ ] 개별 제품심사 [ ] 형식별 제품심사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안전인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예비심사: 7일 서면심사: 15일/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30일/45일 개별 제품심사: 15일 형식별 제품심사: 30일/60일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제품현황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국내품, 수입품)
형식(규격)번호	용량(등급)
신청부문	제품심사희망일	설치사업장명
설시사업장 소재지
각종압력용기 개별제품심사 희망일	재료심사
용접심사
내압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참조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담당직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심사		‣	결과통지
		신청인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안전ㆍ보건표지의 색채 등) 안전ㆍ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고,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안전ㆍ보건표지의 색채 등) ①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와 같고, 안전ㆍ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신 설>	② 안전ㆍ보건표지의 색채는 별표 3에 따른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ㆍ보건표지의 제작) ① ∼ ③ (생 략)	제9조(안전ㆍ보건표지의 제작)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안전ㆍ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0조(안전ㆍ보건표지의 재료 등) 안전ㆍ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삭 제>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10. ～ 22. (생 략)	10. ～ 22.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별표 8의3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적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3(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3조의2(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의 지역 특례) ① 제102조와 제10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는 제외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에서 별표12의2 제4호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당시 해당 시ㆍ군에 제102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을 것 2. 해당 시ㆍ군에 소재하는 기관 일 것 3.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일 것 4.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출 것(단,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1명 이상은 반드시 포함) ②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제4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1.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서 2. 제1항제4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4. 최초 1년간 건강진단사업계획서 ③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받으려는 기관에서 별표 12의2 제4호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을 하려는 의사는 해당 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기 전이나 지정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특수건강진단 실시 연인원, 지정서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지정방법, 관할지역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6조의5(응시원서의 발급 등) ①ㆍ② (생 략)	제136조의5(응시원서의 발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법 제6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 100분의 60
5. 제4호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시험시행일 19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