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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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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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중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이중처벌의 문제 등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2003.4.9. 본회 정책개발실)하였습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개선>

□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축소

ㅇ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재제처분을 받는 사유가 입찰·계약의무 이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배제하고 신인도 평가항목으로 반영

-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이미 제재를 받은 것은 그 업체가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며, 입찰참가 자체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제재의 문제가 될 수 있음

< 개선 필요사항 >

①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정부승인없는 하도급, 하도급 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자

→ 하도급 위반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인도 평가시 감점처리 하고 있음

②사업장에서 동시에 3인이상의 근로자 사망재해

→ 근로자 사망등 재해사고 발생시 다른 법령에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근로자 평균재해율 산정시 반영하고 신인도 평가시 감점처리 하고 있음

③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공사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대부분의 심사서류는 G2B를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아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부정당업자 재제가 아닌 신인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감점하는 것이 합리적임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1월이상 1년이하로 단축

ㅇ 최장 2년동안 공공공사 입찰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행정제재로는 지나치게 가혹하며,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영업정지 등과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 과거에도 최장 3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93. 10. 20)하여 최장 2년으로 축소한 바 있음

재경부에서는 저가심의기준 마련, 턴키·대안입찰 활성화 방안 등 계약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단을 발족,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부처간 협의중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저가심의기준 마련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인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단가산출서 기초자료 제출 의무화

- 저가심의시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금액의 적정성 심사

ㅇ 저가심의 대상 및 심사방법 규정

- 75%미만으로 입찰, 낙찰예정자로 결정되는 경우 계약심의회에 심의의뢰

- 공사의 난이도,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공사 기준을 1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가능

- 구체적 저가심의 기준을 회계예규로 제정

ㅇ 저가낙찰공사의 경우 감리자 추가투입

- 70%미만 낙찰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리자 수를 50% 이내에서 추가투입 가능

- 감리비용은 당해 공사예산과 낙찰차액으로 충당

□ 턴키·대안 입찰 활성화

ㅇ 건설기술 발전을 위하여 신기술·신공법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안·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심의기준 제정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입찰방법으로 심의의뢰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확대

- 추정가격 78억 미만 → 고시금액 미만(현재 81억)

ㅇ 제한경쟁입찰 대상공사규모 확대

- 30억원 → 40억원

□ 기  타

ㅇ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강화

-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일괄적으로 1년이상 2년이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 현행은 6월이상 1년미만과 1년이상 2년이하로 이원화 되어 있음

ㅇ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하자검사 대상규모 축소 및 10%이상 계약금액 증액시 중앙관서장 승인대상 축소

- 88%미만 낙찰 → 86%미만 낙찰된 공사

※ 대부분의 공사가 예정가격의 88%미만에서 낙찰됨에 따라 선별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50억원미만 소규모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설계변경시 기업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기술·신공법 기술보상 확대

- 절감액 50% 감액 → 절감액 30% 감액

□ 향후일정

ㅇ 관계부처 의견수렴 : 4.27한

ㅇ 입법예고 : 5월초

ㅇ 개정안 확정 : 6월말

ㅇ 시행 : 하반기

턴키입찰방식을 적용하여 공사를 발주할 경우 로비력이나 담합으로 참여업체 및 낙찰업체가 결정되어 지는 등 턴키 입찰제도의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부패방지위원회, 시민단체, 일부 건설업체들이 요구함에 따라 설계심의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4. 22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한 턴키입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 주요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 주제발표 내용 요약

가. 설계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ㅇ 설계심의 제도의 개선

- 설계심의위원을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분리하여 선정·운영

·기술위원은 고도의 기술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공개적으로 선정

·평가위원은 심의전일 또는 심의 당일 양심과 책임감이 있는 인사로 구성

<1안> 극소수의 평가위원을 지정, 발주처가 활용

<2안> 발주처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 비전문가 구분없이 폭넓게 선정

<3안>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중심으로 선정

ㅇ 설계평가방식의 개선

- 입찰참여업체의 기술력을 질의·답변 형식으로 공개토론 과정을 거쳐 평가

·기술위원에게 1개월전 설계도서 배포·검토

·평가위원의 평점 중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하는 방법 도입

<1안> 평가위원 개인별로 점수를 부여한 후 합산

<2안> 평가위원 합의제로 점수를 부여

< 공개토론제를 도입한 설계평가방식의 개념도>

委員長

(회의진행)

參與業體	A
	B
	C
	D

□	技術委員
□
□
□
□
□
□

討論 (질의□답변)

評價

□	□	□	□	□	□	□	□	□
評價委員

나. 입찰참여비용부담의 경감방안 강구

ㅇ 입찰참여시 과다하고 소요되고 있는 설계비용을 경감시켜 입찰참여 확대

-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설계평가

- 입찰참여업체 공동으로 지질조사 시행 의무화

- 과다설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사전검토하여 업체에 배제요청

다. 종합 설계평가기준 마련

ㅇ 현행 평가항목이 전문분야별로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과잉 설계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주요 토론내용

ㅇ 설계심의 제도 개선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심의위원을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분리하여 선정·운영

·평가결과 최고점 및 최소점을 제외하여 평가 : 의견대립

<찬성> 협회, 유신코퍼레이션

<반대> 서울시, 수자원공사, 현창택교수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 의견대립

<찬성> 협회, 삼성물산, 삼부토건, 현창택교수

<반대> 건기연

·평가위원에 비전문가 포함 : 의견대립

<찬성> 건교부

<반대> 서울시, 유신코퍼레이션, 건기연, 수자원공사

·설계심의 기간 확대 : 반대

ㅇ 설계평가방식의 개선

- 입찰업체의 기술력을 공개토론 과정을 거쳐 평가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 : 찬성

·심의내용 및 결과 공개 : 찬성

ㅇ 입찰참여 부담비용 경감방안 강구

-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설계평가 : 반대

- 공동지질조사 : 의견대립

<찬성> 삼부토건건교부

<반대> 협회, 유신코퍼레이션

□ 기타 제시의견

ㅇ 설계비 보상금액 현실화(수자원공사, 삼부토건)

- 현재 실제 설계비용의 20∼30%에 불과한 설계비 보상금액을 대폭 상향하여 턴키입찰 활성화 유도

ㅇ 턴키 입찰제도 폐지(경실련)

- 로비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는 턴키 입찰제도 폐지

-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심의위원을 기술

ㅇ 턴키공사 등급제 도입(삼부토건)

-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형태로 등급을 설정하여 중소업체 참여기회 확대

ㅇ 턴키 낙찰율이 실제로는 높지 않음(서울시, 수자원공사)

- 턴키공사는 우수한 설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공사 금액으로 환산하여 평가할 경우 낙찰율은 80% 수준임

□ 향후 일정

ㅇ 4월말까지 각계 의견수렴

ㅇ 5월말까지 제도 확정·홍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재정경제부는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자금의 조기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부가 미리 지급하는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을 개정·시행('03.4.3)하였습니다.

- 주 요 내 용 -

□ 선금사용절차 간소화(선금지급요령 §4 개정)

ㅇ 과도한 제한으로서 철폐되는 내용(선금지급요령 §4 ① 1. ∼ 3. 삭제)

- 선금청구시 사용계획서 제출

- 선금계좌 별도관리

- 자금인출후 사용내역서 제출

- 선금사용계획 변경시 사전승인

ㅇ 선금전액 사용시 최종 사용내역서만 제출(선금지급요령 §4 ② 신설)

※ 시행일 : 2003년 4월 3일

노동부에서는 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하도급공사 금액 등을 정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4 .4. 14)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내용 >

□ 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

(영 안 제4조의3, 신설)

- 하도급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원·하수급인간 공제부금 납부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 등에 명시한 경우

□ 사용 공제부금정산(영 안 제4조의6, 신설)

- 공사 발주자 등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등에 명시된 퇴직공제 가입 소요비용이 실제 건설업자가 공제부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 정산

□ 건산법상 건설공사가 아닌 공사의 공제가입 대상(영 안 제4조의2, 신설)

- 전기·정보통신·소방 및 문화재공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

□ 시행일자 : 2003. 7. 1

단, 안 제4조의2 신설규정은 2004. 1. 1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적용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시행(2003.1.1)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내용 >

□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ㅇ<현행>

-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특례규정 없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경우 12층까지만 허용

ㅇ<개정>

-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50%로 하되, 구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00%까지 허용할 수 있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15층까지 허용

□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

ㅇ<현행>

- 규정 없음

·70∼9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 규정 함

ㅇ<개정>

- 70%이하까지 허용

□ 수변경관지구내 건축제한

ㅇ<현행>

- 규정 없음

ㅇ<개정>

- 건축물 높이 12층이하·40미터이하까지 허용하되, 다음의 경우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거처 완화 가능

·지구단위계획구역, 아파트지구,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주거환경 개선지구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높이 완화 가능

□ 조망경관지구내 건축제한

ㅇ<현행>

- 규정 없음

ㅇ<개정>

- 별도 지정된 고도지구 높이제한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1.2배 범위내 완화 가능

·지구단위계획구역, 아파트지구,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주거환경 개선지구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높이 완화 가능

□ 과밀화 방지

ㅇ<현행>

- 조례에는 규정 없음

- 국토계획법시행령상 법정 건폐율의 4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함

ㅇ<개정>

- 토지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건폐율을 낮추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구역안에서 건폐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함

□ 도심재개발사업 관련

ㅇ<현행>

-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도 건폐율 60% 적용

-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비율을       90%까지 허용하되, 여타지역과 같이 용도용적제 적용

- 4대문안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 2003. 6. 30까지 800% 적용

ㅇ<개정>

- 도심에서 수복재개발사업인 경우 건폐율 80%까지 완화

-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비율 상한 70%에 불구하고      도심재개발 사업인 경우는 90% 유지

-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서 주거기능 입지가 필요한 지역은 주거복합     건물의  용도용적제 폐지

- 4대문안 용적률 800% 적용 3년 연장(원칙은 600%)

건설교통부에서는 최근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업자의 위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 점검 및 조치요령』을 마련하고 전국 공공발주기관에 이를 홍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협회에 위법사항에 대한 통보가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 처분청에 이를 송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회원업체가 건산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내용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주자의 주요 확인·점검사항

가. 하도급 관련사항

ㅇ하도급의무 불이행, 도급공사 전부 하도급, 위장 하도급, 재하도급 금지 위반,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통지의무 및 지급보증 위반, 하수급인 부적정, 부당한 하도급 및 이중계약 강요

나.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관련

ㅇ건설기술자 배치 , 미배치 또는 부적정

다. 건설공사 전자통보 불이행

라.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 발급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 점검 및 조치요령에 관한 세부 내용은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scak.or.kr)공지사항의 최근시행 공문(723번) 및  자료실의 일반자료(50번)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교부가 건설기술관리법령의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동 법령 시행령(□03.3.12, 대통령령 제17941호) 및

시행규칙(□03.4.18, 건설교통부령 제355호)을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가. 중앙위원회의 구성(시행령 제10조)

- 건설기술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과제를 선정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선정하도록 하고 이때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범위를 중앙행정기관에서 모든 행정기관으로 확대.

나. 신기술의 지정절차(시행령 제32조의2)

- 신기술의 지정이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신기술지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시행규칙 제7조 신설)

-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발주청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관련업체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등의 효율화를 도모함.

나. 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시행규칙 제13조의5)

-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예전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건설공사 등에서 부실이 발생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에게만 부실벌점을

부과하던 것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

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분담 업체별로 부과.

다.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시행규칙 제13조의7)

- 건설공사현장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점검 근거 및 목적, 점검일시,

점검자 인적사항(소속·직급·성명), 점검내용을 점검 3일전까지 당해

건설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전예고 없이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할수 있게 함으로서 점검의 실효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함

라. 시공능력 및 용역능력평가(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6호)

- 시공·용역능력을 평가할 때의 부실벌점의 적용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평가주체인 발주청이 부과한 부실벌점을 기준으로 시공·용역평가점수에서

감점하던 것을, 모든 발주청이 부과한 부실벌점을 기준으로 감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건설업자 등을 지정할 때에 부실시공 등을 한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함.

종 전			개 정
누계부실벌점	감산점수		누계부실벌점	감산점수
3점이상 5점미만	0.5		2점이상 10점미만	1
5점이상 10점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0점이상 20점미만	1.5		15점 이상	3
20점이상	2

2002년 재무제표 관련 2차 실적신고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가. 접수기간 : 2003. 4. 1 ∼ 4. 15

나. 접수현황(4.15현재 소재지 기준)

구 분	업 체 수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대상업체수	932	347	180	356	4	45
신고업체수	924	344	180	352	3	45
미신고업체수	8	3	0	4	1	0

□ 대상업체수는 2002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1차신고)를 필한 업체로 서울시회 소재업체임

다.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접수 현황

연도 기술개발비	2001년도 (단위:천원)	2002년도 (단위:천원)	증감율(%)
제출업체수	143개사	136개사	△4.8
기술개발투자비	760,818,507	698,683,222	△8.2
총기술개발투자비	794,260,004	802,637,397	1.1

최근 발표된 산업활동동향, 수출입동향 및 건설수주 등을 토대로 작성한 2월중 국내 경제상황 및 건설경기 동향입니다.

□ 경제상황

ㅇ 생산(6.6%)은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소비(-1.8%)와 설비투자(-4.0%)가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내수는 부진

ㅇ 수출(17.5%)은 9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유가상승으로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 건설경기 동향

ㅇ 건설기성(9.0%)과 건설수주(33.3%)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건축허가(-9.2%)는 주거용이 부진을 보여 감소세로 반전

ㅇ 건설인력 취업자수(7.5%), 레미콘출하량(17.7%) 등 관련지표는 상승세 유지

□ 향후 전망

ㅇ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1/4분기 성장률이 4%대로 전망되며, 국민경제

회복은 전쟁조기 종결이 관건

ㅇ 건설경기는 국민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가 감소세로 반전되고 체감경기(BSI)도 악화되는 등 건설경기가 다소 위축될 전망

국민경제 및 건설경기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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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경제

□ 생산 및 소비

ㅇ 생산은 조업일수 증가로 6.6% 상승하였으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0.2로 업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3월에 비해 악화

구 분	'02	2	1/4	2/4	3/4	4/4	'03.1P	2P
산업생산(%)	7.3	-0.8	6.8	7.5	5.3	9.5	3.5	6.6

구 분	'02.9	10	11	12	'03.1	2	3	4
경기실사지수	118.5	115.1	98.6	95.6	91.9	89.3	109.0	90.2

ㅇ 도소매판매는 소비위축으로 감소세로 반전(-1.8%)하였으며, 소비자기대지수(CSI)도 96.1로 소비심리가 위축

구 분	'02	2	1/4	2/4	3/4	4/4	'03.1P	2P
도소매판매(%)	6.0	8.1	7.9	6.4	5.1	4.4	4.5	-1.8

구 분	'02.7	8	9	10	11	12	'03.1	2
소비자기대지수	107.8	106.2	103.9	97.1	93.4	94.8	96.4	96.1

□ 설비투자

ㅇ 설비투자는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어 4.0% 하락함으로써 2개월 연속 감소

구 분	'02	2	1/4	2/4	3/4	4/4	'03.1P	2P
설비투자추계(%)	1.6	-2.6	2.7	0.0	0.4	3.1	-7.7	-4.0

□ 수    출

ㅇ 수출은 17.5% 상승하며, 9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 기록

구 분	'02	3	1/4	2/4	3/4	4/4	'03.1	2	3P
수출액(%)	8.0	-6.2	-11.1	4.9	15.9	24.6	25.8	21.9	17.5

나. 건설경기

□ 건설기성

ㅇ 공공발주 공사실적(-21.9%)과 토목공사(-1.4%)는 감소하였으나,

민간발주 공사실적(29.9%)과 건축공사(16.6%)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9.0% 증가

구 분	'02	2	1/4	2/4	3/4	4/4	'03.1P	2P
건설기성(%)	3.7	14.1	7.9	2.2	-2.8	8.0	20.9	9.0

□ 건축허가

ㅇ 비주거용 건축허가가 소폭 증가(3.4%)하였으나, 주거용 건축허가가 크게

감소(-26.8%)하여 전체적으로 9.2% 감소

구 분	'02	2	1/4	2/4	3/4	4/4	'03.1P	2P
건축허가(%)	42.0	81.0	102.1	45.8	22.4	24.1	23.3	-9.2
주 거 용	19.8	121.2	110.1	13.6	-6.0	8.7	11.1	-26.8
비주거용	63.3	60.0	96.5	76.9	51.0	40.6	31.6	3.4

□ 건설수주

ㅇ 공공(12.9%)과 민간(21.6%), 토목(7.7%)과 건축부문(23.8%)이 모두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33.3% 증가

구 분	'02	2	1/4	2/4	3/4	4/4	'03.1P	2P
건설수주(%)	22.6	50.8	74.7	10.4	3.4	20.6	36.3	33.3

□ 건설업 전망 BSI

ㅇ 건설업 경기전망 BSI가 전경련 91.1, 건산연 86.7으로 100을 하회하여 건설업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

구 분	'02.9	10	11	12	'03.1	2	3	4
전경련	108.3	112.8	100.0	93.5	91.1	106.5	108.9	91.1
건산연	118.1	101.6	89.6	84.9	72.9	94.9	98.7	86.7

□ 건설고용 및 건설기계 가동상황

ㅇ 건설취업자수는 169.8만명으로 7.5% 증가하고, 건설기계 가동율(45.0%)도

전년동월대비 1.3%P가 증가하며 상승세 지속

구 분	'02.2	8	9	10	11	12	'03.1	2
건설취업자수(%)	14.3	6.2	8.1	8.3	7.2	8.4	9.9	7.5
건설기계가동율(%)	43.7	42.2	52.0	52.3	50.4	47.8	43.2	45.0

□ 레미콘 출하량

ㅇ 레미콘 출하량은 751만□로 17.7% 증가하며 상승세가 계속 유지

구 분	'02	2	1/4	2/4	3/4	4/4	'03.1	2
레미콘출하량(%)	16.7	30.2	41.0	16.2	-2.4	22.7	22.8	17.7

다. 국민경제 및 건설경기 전망

□ 국민경제

ㅇ 미-이라크 전쟁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소비와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1/4분기 성장률이 4%대로 낮아질 전망

ㅇ 전쟁 종결 시점과 세계경제 회복여부가 관건이나, 기업경기 실사지수 등

선행지표가 나빠 국민경제의 조기 회복여부 불투명

□ 건설경기

ㅇ 아직까지 건설기성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건설취업자수·레미콘출하량 등도 증가하고 있어 건설경기는 국민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

ㅇ 건설업 체감경기(BSI)가 악화되고 있고,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 허가가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경기가 다소 부진할 전망

건설업체 현황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2003. 4. 8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가. 건설투자 동향

□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1/4	2/4	3/4	4/4	□02년P
총 건설투자		100,650.5 (9.2)	92,705.3 (△7.9)	83,741.5 (△9.7)	80,922.6 (△3.4)	87,636.3 (8.3)	18,751.6 (14.5)	23,734.7 (8.5)	23,422.1 (1.0)	29,604.0 (13.0)	95,512.4 (9.0)
건축	계	55,249.9 (3.1)	48,907.4 (△11.5)	36,381.4 (△25.6)	36,069.9 (△0.9)	40,660.6 (12.7)	12,186.6 (26.6)	11,986.1 (21.7)	12,068.8 (17.9)	12,988.2 (18.6)	49,229.8 (21.1)
	주거용	29,851.5 (△0.4)	28,385.1 (△4.9)	23,477.8 (△17.3)	21,443.6 (△8.7)	24,754.2 (15.4)	7,682,7 (36.3)	7,574.9 (25.7)	7,076.8 (17.7)	7,779.7 (9.9)	30,114.0 (21.7)
	비주거용	25,398.4 (7.6)	20,522.3 (△19.2)	12,903.6 (△37.1)	14,626.3 (13.4)	15,906.4 (8.8)	4,504.0 (12.9)	4,411.2 (15.4)	4,992.0 (18.3)	5,208.5 (34.5)	19,116.0 (20.2)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5,400.7 (17.7)	43,797.9 (△3.5)	47,360.1 (8.1)	44,852.8 (△5.3)	46,975.6 (4.7)	6,565.0 (△2.7)	11,748.6 (△2.3)	11,353.3 (△12.4)	16,615.7 (9.0)	46,282.6 (△1.5)
건설투자/GDP		22.2	20.9	17.3	15.5	15.9	13.5	16.1	16.0	18.1	16.0
주택건설/GDP		6.6	6.4	4.9	4.1	4.5	5.5	5.1	4.8	4.8	5.0
건설업생산		52,795.5 (8.7)	44,992.6 (△14.8)	42,149.3 (△6.3)	41,788.0 (△0.9)	45,918.4 (9.9)	9,297.7 (14.0)	12,588.0 (8.9)	12,809.9 (2.9)	15,767.4 (14.7)	50,463.0 (9.9)
건설생산/GDP		11.6	10.1	8.7	8.0	8.3	6.7	8.5	8.8	9.6	8.5
GDP		453,276.4 (8.3)	444,366.5 (△2.0)	482,744.2 (8.6)	521,959.2 (8.1)	551,557.5 (5.7)	138,661.4 (7.3)	147,596.4 (8.2)	146,381.5 (6.7)	163,741.8 (10.1)	596,381.2 (8.1)

□ 95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도	□00년	□01년	□02.1/4	2/4	3/4	4/4	□02년P
총 건설투자		89,284.8 (2.3)	80,295.3 (△10.1)	72,059.5 (△10.3)	69,140.1 (△4.1)	72,787.7 (5.3)	14,920.8 (9.7)	18,601.1 (3.8)	18,413.6 (△4.6)	23,277.4 (6.0)	75,212.9 (3.3)
건축	계	49,212.2 (△3.3)	42,341.9 (△14.9)	31,631.8 (△25.3)	31,571.4 (△0.2)	34,591.5 (9.6)	9,833.1 (20.8)	9,553.8 (16.0)	9,675.4 (10.7)	10,523.0 (11.1)	39,585.3 (14.4)
	주거용	26,667.8 (△6.3)	24,548.2 (△7.9)	20,506.3 (△16.5)	18,454.2 (△10.0)	20,574.2 (11.5)	6,039.8 (30.1)	5,801.9 (19.7)	5,680.6 (10.2)	6,032.8 (1.7)	23,555.2 (14.5)
	비주거용	22,544.5 (0.5)	17,793.7 (△21.1)	11,125.5 (△37.5)	13,117.2 (17.9)	14,017.3 (6.9)	3,793.3 (8.5)	3,751.8 (10.6)	3,994.7 (11.4)	4,490.2 (26.7)	16,030.1 (14.4)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0,072.6 (10.2)	37,953.3 (△5.3)	40,427.7 (6.5)	37,568.7 (△7.1)	38,196.2 (1.7)	5,087.6 (△6.9)	9,047.4 (△6.6)	8,738.3 (△17.2)	12,754.4 (2.1)	35,627.7 (△6.7)
건설투자/GDP		21.1	20.3	16.4	14.4	14.8	12.3	14.3	14.1	16.3	14.3
주택건설/GDP		6.3	6.2	4.7	3.9	4.2	5.0	4.5	4.3	4.2	4.5
건설업생산		46,137.4 (1.4)	42,161.3 (△8.6)	38,305.8 (△9.1)	37,125.3 (△3.1)	39,207.0 (5.6)	7,498.3 8.6)	9,977.9 (3.1)	10,324.2 (△3.8)	12,648.6 (6.3)	40,449.1 (3.2)
건설생산/GDP		10.9	10.7	8.8	7.8	7.9	6.2	7.7	7.9	8.9	7.7
GDP		423,006.7 (5.0)	394,710.4 (△6.7)	437,709.4 (10.9)	478,532.9 (9.3)	493,380.3 (3.1)	120,860.9 (6.2)	130,226.6 (6.6)	130,758.2 (5.8)	142,843.7 (6.8)	524,689.4 (6.3)

나. 취업자 동향

□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98	□99	□00	□01	□02	2	3	4	5	6	7	8	9	10	11	12	□03.1	2
전체취업자	1,993	2,029	2,116	2,157	2,217	2,142	2,177	2,230	2,246	2,252	2,253	2,222	2,249	2,254	2,239	2,205	2,156	2,150
건설취업자	158.0	147.5	158.0	158.5	174.6	157.9	167.4	176.6	179.6	181.1	181.7	171.8	180.7	181.0	182.2	180.5	170.4	169.8
-비중(%)	7.9	7.3	7.5	7.3	7.9	7.4	7.7	7.9	8.0	8.0	8.1	7.7	8.0	8.0	8.1	8.2	7.9	7.9
전체실업자	149.0	135.3	91.3	84.5	70.8	83.6	80.3	73.4	68.9	64.3	65.9	69.1	60.5	63.9	64.8	70.2	78.9	82.2
실업율(%)	7.0	6.3	4.1	3.8	3.1	3.8	3.6	3.2	3.0	2.8	2.8	3.0	2.6	2.8	2.8	3.1	3.5	3.7

□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98	□99	□00	□01	□02	2	3	4	5	6	7	8	9	10	11	12	□03.1	2
취업인구	1,580	1,475	1,580	1,585	1,746	1,579	1,674	1,766	1,796	1,811	1,817	1,718	1,807	1,810	1,822	1,805	1,704	1,698
전년동기	2,027	1,580	1,475	1,580	1,585	1,381	1,487	1,556	1,615	1,640	1,637	1,618	1,671	1,672	1,699	1,665	1,550	1,579
고용증감	△447	△105	105	5	161	198	187	210	181	171	180	100	136	138	123	140	154	119
증감율(%)	△22.1	△6.6	7.1	0.3	10.2	14.3	12.6	13.5	11.2	10.4	11.0	6.2	8.1	8.3	7.2	8.4	9.9	7.5

다. 산업활동 동향

(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	□00	□01	□02	2	3	4	5	6	7	8	9	10	11	12	□03.1	2
생 산	지 수	85.6	100	101.3	108.7	93.9	110.8	111.4	112.8	103.7	107.1	106.2	104.9	116.6	116.0	114.6	109.9	103.5
	증감율	24.2	16.8	1.3	7.3	-0.8	7.1	10.6	9.2	2.5	9.3	6.8	0.0	11.9	7.2	9.5	3.5	10.2
도소매판 매	지 수	108.9	119.6	125.1	132.6	121.2	136.8	135.0	138.1	129.3	129.7	127.4	134.7	136.8	136.6	137.3	133.7	119.0
	증감율	13.0	9.8	4.6	6.0	8.1	8.3	7.8	7.5	4.1	6.6	6.0	2.9	7.0	4.8	1.8	4.5	-1.8
내수용소비재출 하	지 수	94.3	100.0	102.9	111.1	100.8	111.9	111.7	117.2	105.2	105.6	110.8	110.6	117.4	114.9	115.3	113.1	98.5
	증감율	21.1	6.0	2.9	8.0	8.4	10.1	8.0	11.0	1.7	6.1	8.5	-0.9	11.0	7.6	8.4	0.9	-2.3
설 비 투 자	지 수	94.7	123.9	121.1	123.0	118.1	143.1	132.3	126.6	118.5	118.0	113.4	119.0	124.4	125.5	125.2	103.6	113.4
	증감율	43.5	30.8	-2.3	1.6	-2.6	3.1	1.5	3.9	-5.4	-2.9	1.1	3.4	2.7	4.4	2.4	-7.7	-4.0
건 설 기 성	기성액 (십억)	47,449	45,990	50,576	52,441	3,501	3,933	4,168	4,267	4,700	4,155	4,122	4,439	4,663	5,165	6,099	3,913	3,817
	증감율	1.2	-3.1	10.0	3.7	14.1	4.3	0.3	-2.0	8.2	10.4	-5.1	-10.8	6.4	5.8	11.3	20.9	9.0

라. 건설경기 동향

□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월대비)

구 분		□01	□02	2	3	4	5	6	7	8	9	10	11	12	□02.1	2
매매 가격	지 수	10.35	120.5	108.9	111.4	112.5	113.2	113.7	114.8	116.8	119.6	120.2	120.3	120.5	120.4	121.0
	증감율	9.9	16.4	2.5	2.3	1.0	0.6	0.4	1.0	1.7	2.4	0.5	0.1	0.2	△0.1	0.5
전세 가격	지 수	132.4	145.8	139.0	142.1	143.9	144.4	144.4	144.9	146.4	148.2	148.0	146.6	145.8	145.7	146.8
	증감율	16.4	10.1	2.8	2.2	1.3	0.3	0.0	0.3	1.0	1.2	△0.1	△0.9	△0.5	△0.1	0.8

■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2	2	3	4	5	6	7	8	9	10	11	12	□03.1	2
주택 건설	호수	667	37.2	62.0	57.9	57.0	55.3	50.4	40.4	47.8	56.9	60.7	98.8	33.7	29.3
	증감율(%)	25.8	135.3	146.6	83.2	46.7	2.2	6.4	△3.7	△18.5	13.7	△1.6	14.3	△20.0	△21.1
미분양 주 택	호수	24.9	23.4	20.4	17.3	18.8	21.9	24.5	23.5	23.3	21.3	22.5	24.9	26.6	24.3
	증감율(%)	△20.9	△58.4	△61.6	△65.9	△61.0	△51.5	△40.9	△38.7	△37.4	△42.3	△31.6	△20.9	△8.2	3.9

■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99	□00	□01	'02	□02.1/4	2	2/4	3/4	4/4	11	12	'03.1	2
지가*	지 수	102.94	103.63	105.0	114.4	106.85	-	108.22	111.82	114.4	-	-	-	-
	증감율	2.94	0.67	1.32	8.98	1.76	-	1.28	3.33	2.33	-	-	-	-
거래면적 증감율		△2.1	△7.2	△0.7	22.5	3.1	9.6	23.4	23.3	42.9	48.0	23.2	7.2	25.5

* 는 전기대비

□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7	113,371	△0.4%	62,677	2.6	27,918	3.9	8,796	5.0	13,980	0.0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1.1/4	15,634	△14.0%	6,466	△26.4	3,830	△4.5	3,533	3.4	1,805	8.2
2/4	26,290	22.5%	12,923	25.5	6,610	22.5	3,789	10.9	2,969	26.5
3/4	25,538	20.9%	12,835	17.0	6,926	42.0	3,179	17.2	2,598	1.6
4/4	30,255	49.0%	15,634	39.2	8,520	85.1	3,038	44.7	3,064	28.9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1	9,344	79.6%	3,788	78.8	3,442	232.3	1,246	△19.2	868	71.9
2	8,295	80.9%	3,466	121.2	2,900	134.9	1,004	△6.9	925	31.2
3	13,961	138.8%	6,329	127.7	5,068	224.9	1,257	37.9	1,307	119.7
1/4	31,600	102.1%	13,583	110.1	11,410	197.9	3,507	△0.7	3,100	71.7
4	13,486	76.0%	5,315	43.6	5,223	153.3	1,607	62.2	1,341	47.4
5	14,591	68.4%	5,214	24.3	6,006	172.7	1,801	49.0	1,570	48.1
6	10,259	3.0%	4,156	△17.4	3,520	50.0	1,309	△17.6	1,274	27.7
2/4	38,336	45.8%	14,685	13.6	14,749	123.1	4,717	24.5	4,185	41.0
7	11,420	34.3%	3,992	△5.4	4,707	118.2	1,200	△6.8	1,521	80.6
8	9,608	17.5%	3,790	△7.4	3,331	44.1	1,179	19.0	1,308	68.3
9	10,221	15.4%	4,281	△5.3	3,649	48.4	1,098	21.9	1,193	21.9
3/4	31,249	22.4%	12,063	△6.0	11,687	68.7	3,477	9.3	4,022	54.8
10	12,974	40.8%	5,679	19.0	4,594	74.1	1,090	18.5	1,611	81.6
11	10,277	△2.9%	4,102	△24.2	3,480	19.9	1,158	4.1	1,537	33.2
12	14,298	36.8%	7,208	32.3	3,942	32.3	1,416	40.8	1,733	69.4
4/4	54,500	24.1%	21,844	8.7	19,761	41.0	5,725	20.6	7,170	59.3
□03.1	11,521	23.3%	4,207	11.1	4,123	19.8	1,657	33.0	1,534	76.7
2	7,533	△9.2%	2,538	△26.8	2,681	△7.5	1,099	9.4	1,215	31.4

□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1.1/4	10,520	△20.7%	3,294	△24.4	7,226	△18.9	3,541	△22.2	6,979	△19.9
2/4	17,461	2.4%	7,046	29.5	10,415	△10.3	6,988	12.6	10,473	△3.4
3/4	14,825	16.2%	3,917	△24.8	10,908	44.5	5,325	13.4	9,500	17.8
4/4	25,028	48.6%	11,744	58.3	13,284	37.6	14,033	52.6	10,995	39.5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02.1	4,330	57.9%	900	△8.4	3,430	95.0	977	47.8	3,353	61.2
2	5,293	50.8%	1,453	56.6	3,840	48.7	1,400	16.3	3,893	68.9
3	8,754	105.0%	1,863	33.9	6,901	139.1	2,105	25.6	6,649	156.3
1/4	18,377	74.7%	4,206	27.7	14,170	96.1	4,482	26.6	13,894	99.1
4	6,581	32.6%	1,684	△17.8	4,897	67.9	1,903	△6.6	4,678	59.7
5	6,638	6.7%	1,922	△39.8	4,717	55.8	2,711	△0.3	3,927	12.2
6	6,054	△3.6%	2,059	14.0	3,995	△10.7	2,087	△6.5	3,967	△2.0
2/4	19,273	10.4%	5,665	△19.6	13,609	30.7	6,702	△4.1	12,571	20.0
7	4,314	1.9%	1,243	35.4	3,071	△7.3	1,753	32.2	2,561	△11.9
8	5,483	25.3%	1,647	2.1	3,837	38.9	1,456	△24.0	4,027	63.8
9	5,530	△11.1%	1,208	△12.8	4,322	△10.6	1,658	△20.4	3,873	△6.4
3/4	15,327	3.4%	4,098	4.6	11,229	2.9	4,866	△8.6	10,461	10.1
10	6,991	21.9%	3,172	52.2	3,819	4.6	3,415	19.7	3,576	24.1
11	9,646	17.6%	4,294	20.6	5,352	15.4	3,641	△10.2	6,005	44.8
12	13,536	22.0%	7,466	22.4	6,069	21.5	7,747	8.7	5,788	45.9
4/4	30,173	20.6%	14,932	27.1	15,240	14.7	14,803	5.5	15,369	39.8
'03.1	5,902	36.3%	1,549	72.1	4,353	26.9	1,421	45.4	4,481	33.7
2	7,055	33.3%	1,668	14.8	5,387	40.3	1,605	14.7	5,450	40.0

※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임.

□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00	□01	□02	□02.3	4	5	6	7	8	9	10	11	12	□03.1	2	3
부도업체	581	508	420	24	26	34	38	43	39	30	44	38	26	31	37	24
· 일 반	132	78	47	2	4	4	5	7	4	2	5	6	3	6	13	2
· 전 문	449	430	373	22	22	29	33	36	35	28	39	32	23	25	24	22

□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6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2.2	47,450	34	0.07%	11,947	2	0.02%	35,503	32	0.09%
3	47,627	24	0.05%	11,971	2	0.02%	35,656	22	0.06%
4	47,815	26	0.05%	12,021	4	0.03%	35,794	22	0.06%
5	48,142	33	0.07%	12,115	4	0.03%	36,027	29	0.08%
6	48,303	38	0.08%	12,159	5	0.04%	36,144	33	0.09%
7	48,376	43	0.09%	12,212	7	0.06%	36,164	36	0.10%
8	48,472	35	0.08%	12,205	4	0.03%	36,267	35	0.10%
9	48,629	30	0.06%	12,292	2	0.02%	36,337	28	0.08%
10	48,841	44	0.09%	12,450	5	0.04%	36,391	39	0.11%
11	49,107	38	0.08%	12,598	6	0.05%	36,509	32	0.09%
12	49,308	26	0.05%	12,643	3	0.02%	36,665	23	0.06%
□02.1	49,383	31	0.06%	12,671	6	0.04%	36,712	25	0.07%
2	49,791	37	0.07%	12,752	13	0.10%	37,039	24	0.06%
3	50,194	24	0.05%	12,893	2	0.02%	37,301	22	0.06%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6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건설업체 및 부도업체 동향 (88∼2002)

구분 년도	합 계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업체	부도	부도율(%)	업체	부도	부도율(%)	업체	부도	부도율(%)
88년도	4,898	43	0.88	468	4	0.85	4,430	39	0.88
89년도	6,411	45	0.70	930	1	0.11	5,481	44	0.80
90년도	6,760	36	0.53	918	3	0.33	5,842	33	0.56
91년도	7,423	96	1.29	912	9	0.99	6,511	87	1.34
92년도	14,133	236	1.67	1,700	23	1.35	12,433	213	1.71
93년도	13,848	354	2.56	1,653	49	2.96	12,195	305	2.50
94년도	20,414	490	2.40	2,651	50	1.89	17,763	440	2.48
95년도	22,579	912	4.04	2,958	145	4.90	19,621	767	3.91
96년도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년도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년도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년도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2000년도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2001년도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2002년도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마.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 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Ｑ/Ｘ□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1997	995,066	874,403	40,670	131,488	131,488	60,317	53,521	857
1998	586,790	534,343	37,057	95,336	95,336	46,791	39,279	617
1999	663,922	581,950	49,549	94,783	94,783	48,579	44,666	556
2000	707,896	595,163	72,292	106,614	106,614	51,417	46,324	561
2001	713,814	654,919	53,850	116,322	116,322	53,062	48,114	473
2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796,526 63,133 53,486 66,733 72,010 74,330 64,327 70,282 64,018 58,271 71,249 70,209 68,478	735,614 44,145 49,030 64,388 69,160 71,871 74,726 64,001 54,740 58,704 65,456 63,982 55,411	18,302 64,298 63,223 58,088 53,490 49,253 33,309 29,509 29,755 21,068 17,041 13,821 18,302	135,736 5,470 6,383 12,080 13,231 13,677 13,164 10,659 8,845 11,124 13,565 13,774 13,764	135,736 5,470 6,383 12,080 13,231 13,677 13,164 10,659 8,845 11,124 13,565 13,774 13,764	56,823 2,978 2,974 5,123 5,417 5,542 5,464 4,777 4,303 4,600 5,408 5,357 4,880	53,755 2,731 2,675 4,915 5,144 5,469 5,064 4,518 4,045 4,293 5,203 5,244 4,454	491 498 581 478 457 339 496 511 550 603 505 343 491
2003 1 2	67,416 59,078	51,157 49,700	27,705 29,962	6,718 7,511	6,718 7,511	3,350 3,416	2,956 3,267	529 488
자료 : 통계청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Ｇ/Ｗ□			철 근 □Ｑ/Ｘ□			위 생 용 도 기 □Ｑ/Ｘ□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1997	26,482,197	25,581,692	1,397,207	11,077,462	11,473,276	197,047	72,171	73,112	10,679
1998	19,151,564	17,995,007	1,435,651	9,052,456	8,795,291	376,449	57,869	56,140	12,410
1999	19,668,128	19,749,873	838,194	8,774,488	8,672,096	340,464	57,794	61,148	9,057
2000	23,925,247	23,382,955	1,098,379	9,516,482	9,539,703	319,399	65,990	68,792	5,013
2001	26,460,449	26,634,496	1,283,378	9,785,103	9,897,512	176,314	74,511	75,820	3,312
2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23,973,817 2,189,462 1,814,083 1,827,878 1,924,076 1,924,257 1,839,159 1,913,152 1,905,382 1,987,053 2,263,721 2,073,318 2,312,276	27,023,658 2,236,347 1,766,771 2,135,805 2,127,221 2,282,396 2,298,973 2,358,554 2,125,615 2,206,156 2,385,305 2,585,316 2,515,199	25,478,780 1,331,058 1,646,325 1,771,570 2,119,816 2,187,373 2,143,539 2,135,567 2,152,285 2,264,776 2,560,216 2,547,461 2,418,794	10,959,113 835,137 721,497 996,273 970,392 973,722 947,585 888,086 813,931 823,694 1,000,480 992,164 996,152	11,064,655 841,736 762,211 975,766 976,807 1,031,454 926,317 881,588 804,760 847,755 1,042,064 1,006,853 967,344	96,149 169,939 130,070 151,439 145,185 89,062 111,135 120,433 133,135 119,608 79,757 67,935 96,149	80,734 6,969 5,666 6,909 6,906 7,072 6,800 7,151 6,453 5,972 7,116 6,943 6,777	76,610 6,430 5,558 6,764 6,779 6,950 6,480 6,495 6,254 5,783 6,731 7,052 5,334	7,270 3,801 3,903 4,042 4,192 4,305 4,618 5,266 5,460 5,641 6,017 7,514 7,270
2003 1 2	2,161,544 2,051,964	2,147,484 1,947,132	2,537,986 2,963,425	922,386 779,266	909,769 821,841	108,451 64,263	6,754 5,872	6,500 6,266	7,514 7,112
주 :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Ｑ/Ｘ로 바뀌었음

바. 건자재가격 동향

(단위 : 원)

구 분	시 멘 트	레 미 콘	이형철근	모 래	자 갈	보통합판	흄 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시멘트벽돌
	보통포트랜드 VAT포함 ② 40□/포	25□(#57) 12□ 210□/□ ①(□)	16□ ② (M/T)	강모래 ① (□)	#467 ① (□)	12□(내수) 122x244□ ① (매)	보통관2종 250x28□ ① (m)	P H C 400x65x10 ① (본)	190x90x57□ ① (개)
1992 평균 1993 평균 1994 평균 1995 평균 1996 평균 1997 평균 1998 평균 1999 평균 2000 평균 2001 평균	2,100 1,995 1,969 2,068 2,168 2,200 2,415 2,600 2,728 3,000	37,175 37,650 36,517 35,015 39,857 43,974 46,555 45,532 46,560 47,768	263,333 314,583 287,500 315,250 302,333 295,333 361,100 297,916 301,666 313,333	9,458 9,708 9,542 9,417 9,841 10,333 10,458 9,333 9,000 9,125	9,792 9,042 9,000 9,208 9,666 10,000 10,000 10,000 10,000 10,916	11,970 18,018 18,667 17,073 17,460 18,658 18,783 16,691 16,050 16,000	6,945 7,830 8,330 9,108 9,569 9,105 10,335 10,490 10,490 10,490	81,183 73,276 75,752 84,163 89,025 81,921 94,037 95,675 109,042 122,357	43 36 34 37 40 43 49 43 42 43
2002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3,225 3,000 3,000 3,200 3,2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200	50,200 48,010 48,010 48,01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336,667 310,000 310,000 330,000 335,000 335,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350,000	10,167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1,000 11,000	11,958 11,5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6,433 16,000 16,000 16,000 16,000 16,500 16,5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65,467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72,200 172,200 179,400 179,400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2003 평균 1 2 3	3,200 3,200 3,200	50,930 50,930 52,850	375,000 375,000 375,000	11,000 11,000 11,000	12,000 12,000 12,000	16,700 16,700 16,700	10,490 10,490 10,490	179,400 184,200 184,200	50 50 50
주＞1)상기 가격은 부가세 별도이며, 구분란 표기 중 ①은 공장도가, ②는 도매가임. 2)연평균가격은 단순산술평균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원단위 이하를 4사5입한 것임. 3)레미콘 : 1996.5까지 #57 8□ 135□/□ 기준 4)자갈 : 1995.8부터 #57기준 5)흄관 : 1993.7까지 250×26×2.5 기준 6) 고강도콘크리트파일 : 2001. 10 까지 PC파일 350□×65□×9m 기준 자료 :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조사-서울기준

사.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1994상반기 1994하반기	51,811 51,702	53,886 57,199	54,273 57,260	55,847 57,701	52,862 52,635	54,757 58,024	67,919 59,776	52,521 54,587	57,875 57,497	43,650 46,795	56,479 57,146	49,814 51,306
1995상반기 1995하반기	56,479 62,106	60,339 63,706	61,835 67,246	58,845 64,832	58,947 66,655	61,510 66,050	67,845 70,740	56,054 61,121	60,814 65,070	47,192 53,953	57,466 64,202	57,135 59,988
1996상반기 1996하반기	63,784 65,886	63,220 67,285	65,580 70,616	65,054 66,046	66,194 67,900	69,452 70,979	70,616 71,945	63,036 62,381	65,740 67,466	54,255 55,579	66,101 65,646	61,538 64,591
1997상반기 1997하반기	69,227 69,053	69,710 71,803	72,515 75,306	72,987 73,514	73,156 72,430	75,509 77,839	75,499 77,005	66,417 67,986	69,194 71,283	57,212 57,701	66,558 68,147	67,371 71,184
1998상반기 1998하반기	64,775 63,608	65,713 62,130	65,381 62,603	64,796 60,500	59,917 59,797	66,944 65,147	67,292 69,257	58,379 58,512	61,569 59,451	51,640 50,866	60,706 58,994	63,605 60,596
1999상반기 1999하반기	64,306 64,449	63,888 60,176	62,381 61,483	60,700 64,454	60,682 63,441	64,665 63,607	66,104 60,879	56,120 57,968	58,995 54,467	49,182 49,062	59,268 56,533	61,529 62,281
2000상반기 2000하반기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상반기 2001하반기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상반기 2002하반기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 전 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1994상반기 1994하반기	41,665 42,960	46,508 53,419	54,020 47,742	46,725 42,095	44,222 43,680	49,462 46,672	39,585 40,376	25,152 27,218	44,613 43,278	38,009 40,190	51,142 36,826	47,513 52,861	52,469 51,895
1995상반기 1995하반기	44,120 49,667	49,493 55,408	47,968 54,852	56,260 71,104	44,880 48,028	50,127 57,302	43,490 49,575	29,933 31,866	47,845 52,927	41,152 43,017	41,444 41,899	55,517 59,646	52,064 60,429
1996상반기 1996하반기	50,341 52,401	60,159 59,569	59,238 55,228	70,037 68,240	50,851 53,181	60,639 59,231	53,828 55,074	34,005 34,947	52,815 52,194	47,888 44,779	48,780 48,031	59,324 62,176	60,956 65,529
1997상반기 1997하반기	57,768 59,212	60,468 63,038	56,356 58,443	64,084 65,484	54,556 57,286	60,763 60,326	52,048 57,379	35,955 37,736	55,114 56,951	51,708 51,077	53,634 54,325	65,935 63,783	70,228 74,016
1998상반기 1998하반기	51,145 48,855	55,640 52,915	51,201 51,632	56,237 59,695	51,021 47,911	54,191 57,364	49,659 48,674	34,098 33,755	52,855 53,715	53,159 49,633	45,276 45,575	61,877 57,574	61,021 60,784
1999상반기 1999하반기	47,747 49,691	53,130 53,370	55,621 53,277	61,600 63,929	48,079 49,296	55,210 57,379	48,996 50,160	33,323 34,360	55,024 56,517	51,326 53,633	47,548 47,972	57,521 56,548	59,532 59,048
2000상반기 2000하반기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상반기 2001하반기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상반기 2002하반기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3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임.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3. 4 29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89	108	384	78	369	45	5	1,444	270	608	375	130	61
비회원	1,167	71	981	45	31	39	-	1,265	138	1,047	32	48	-
계	2,156	179	1,365	123	400	84	5	2,709	408	1,655	407	178	61

나.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3-0049	금선종합건설(주)	충 남	2003.02.26 2003.03.08
2	토 건	2558	주 인 공 영 (주)	강 원	2003.03.07 2003.03.17
3	토 목	01-0181	비 상 공 영 (주)	경 기	2003.03.07 2003.03.19
4	토 건	03-0024	(주)심천종합건설	울 산	2003.02.13 2003.04.02
5	건 축	10-5028	(주)우리안건설	경 기	2003.03.15 2003.04.14
6	건 축	10-0987	(주)아크로비종합건설	경 기	2003.04.10 2003.04.22
7	토 목 조 경	01-0117 26	서인조경개발	전 북	2003.04.24 2003.04.25

다.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628	(주)일성종합건설	경 북	2003.03.24 2003.03.26
2	건 축	01-0840	가보종합건설(주)	경 기	2003.03.13 2003.03.29
3	건 축	10-0046	백운종합건설(주)	경 기	2003.03.17 2003.03.29
4	건 축	01-0720	필 립 토 건 (주)	경 기	2003.03.31 2003.04.02
5	토 목	01-0211	(주) 다 우	충 남	2003.04.03 2003.04.09
6	토 목 건 축	01-0116 01-0290	(주) 유 씨 디	경 기	2003.04.01 2003.04.10
6	토 목 건 축	01-0426 01-0961	금강엘이비종합건설(주)	강 원	2003.03.31 2003.04.11
7	건 축	01-1671	수산종합건설(주)	경 기	2003.04.14 2003.04.17
8	토 목 조 경	01-0117 26	서인조경개발	전 북	2003.04.21 2003.04.21
9	건 축	01-0387	유동종합건설(주)	울 산	2003.03.26 2003.04.23
10	토 건	01-0221	대호종합건설(주)	경 기	2003.04.16 2003.04.23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1	건 축	01-1007	유국산업개발(주)	자진반납	2003.04.01
2	토 목 건 축	01-0051 01-0743	장방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04.02
3	건 축	01-0902	지선종합건설(주)	자진반납	2003.04.10
4	건 축	10-5015	미래아종합건설(주)	자진반납	2003.04.10
5	토 목 건 축	01-0430 01-0170	(주) 삼 이 건 설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3.04.11
6	토 목	01-0248	한국씨엠개발(주)	자진반납 (건축업유지)	2003.04.16
7	건 축	01-0219	(주)정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자진반납	2003.04.16
8	건 축	01-0110	(주)제이엔종합건설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3.04.29

마.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572	코 업 건 설 (주)	박 혁	2002.12.31	2003.03.20
2	토 목 건 축	01-0427 01-1647	황명종합건설(주)	황용균	2003.03.19	2003.04.07
3	토 목	01-0388	강 호 토 건 (주)	강호영, 이영갑	2002.03.27	2003.04.09
4	토 목	01-0153	(주) 대 오 공 영	이인웅	2000.11.06	200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