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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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46호, 2019. 8.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60조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0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5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지적장애인- - - - - - - -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 28. (생 략)	18. ∼ 2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①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구 또는 지역 등에서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 - - - - - - - - 기준으로 - - - - - - - - - -.
1.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2.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택단지의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단지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이하 - - - - - - - - - - - - - - - - - - - - 한다)을 입주자모집공고일(계약취소주택이 19세대 또는 19호 이하인 경우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 날을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일 것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신 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나.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다.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③ 사업주체는 계약취소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취소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제2항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취소주택이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특별공급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본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④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관할지역에 있는 계약취소주택을 분기별로 통합하여 제2항에 따라 한꺼번에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취소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미만인 주택단지도 포함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취소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취소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20세대 또는 20호 미만의 계약취소주택을 제4항을 적용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 제32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에게 우선공급하거나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첨자의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성년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계약취소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첨자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⑥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사업주체들과 협의하여 관할 지역에 있는 계약취소주택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통합하여 한꺼번에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⑦ 사업주체는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해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청약접수	1.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9조제5항,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산관리지정기관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7조의3(해당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