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회에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조정 등을 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발의(권영진 의원, ’24.8.23)

주요내용

○ 공사계약서에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증액 기준 및 증액시 공사비 검증 내용 명시 의무 신설(안 제29조)

○ 시공자의 공사비 검증 신청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 공사비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 공사비 검증 요청 가능

○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 기준으로 산정(안 제55조, 제66조,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공사비 분쟁 포함,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안 제116조 및 제117조, 제117조의2부터 제117조의4까지)